PART 4진단 가이드라인 — 요구사항이 진단에서 쓰이는 방식
요구사항은 관념이 아니라 진단에서 나왔다. 진단은 지표가 생기기 전에 사례로 병목을 판정하고, 그 결과가 지표 요구로 돌아오는 회로다.
진단 세트의 구성과 원칙
기술군 하나당 종합 1편 + 이해관계자 관점 6편(정책설계·정책평가·기술기초·기술응용· 산업초기·산업시장) + 요구사항 추적 1편. 태양광·풍력·수소가 완료됐다. 작성 원칙 네 가지:
- 각 편은 독립적으로 읽힌다 — 본문은 이해관계자 언어, 방법·수집 정보는 부록으로
- 판정문은 확인된 사실(“~로 확인되었다”)과 해석(“~로 판단된다”)을 어미로 구분한다
- 인용 없는 수치를 쓰지 않는다 — 판정마다 사례 인용이 붙고 색인에서 역추적된다
- 병목은 표준 유형(A~G)으로 태깅해 기술군 간 비교가 된다
진단이 실제로 제기한 요구 — 태양광 12건, 풍력 8건
태양광 제안 56건은 12개 요구로, 풍력 제안 44건은 8개 요구로 수렴했다. 병목 유형: A 인프라, B 가격, C 설계·기준 공백, D 시간·신뢰, E 측정, F 연계.
태양광 — 요구사항 R1~R12
| R | 요구사항 | 주 병목 유형 |
|---|---|---|
| R1 | 정책적 공백·중복·쏠림 식별 | C 설계 공백 |
| R2 | 목표–이행수단 연계 구조화 | B·F |
| R3 | 국내–국제 규범 정렬 확인 | C |
| R4 | 지원·규제 정합성 진단 | A·F |
| R5 | 분산형 정책 데이터 통합 | E 측정 공백 |
| R6 | 이종 데이터 간 연계 | E·F |
| R7 | 질의형 데이터 탐색 | A·E |
| R8 | 최신성·개정 추적(버전 정합) | D·E |
| R9 | 장기 안정성·예측가능성 | B·D |
| R10 | 지표 공식 조작화·측정 상시화 | E |
| R11 | 증거 품질 계층화·신뢰도 관리 | E |
| R12 | 수용성·갈등의 데이터화 | F |
태양광의 신호 둘 — 제안의 절반(26건)이 "재는 층부터 만들라"(측정 공백 E)였고, 이것이 이 스코어보드 사업의 직접 근거다. 우선순위 상단은 내부 논리가 아니라 외부에서 이미 문서화된 수요(계통 접속, 출력제어 보상, 목표 데이터 결함, 가격 왜곡, 수용성)와의 수렴으로 채워졌다.
풍력 — 요구 대장 RW-1~8
| ID | 요구 | 병목 유형 | 수렴 | 우선 |
|---|---|---|---|---|
| RW-1 | 설치선·항만 해상 인프라 병목의 독립 추적 | A | 6편 전원 | 상 |
| RW-2 | 부유식 신기술 국내 표준·형식승인 체계 정비 | C | 6편 전원 | 상 |
| RW-3 | 국산화율·공급망 자립도 독립 지표화 | 산업·E | 3편 | 상 |
| RW-4 | 경매·가격의 다년 예측가능성 설계 | D·B | 5편 | 상 |
| RW-5 | 계획입지의 어업·수용성 연계 실효 추적 | F | 5편 | 상 |
| RW-6 | 4GW 목표–이행 대시보드·집행률 모니터링 | E | 4편 | 상 |
| RW-7 | 교차 관할 비교(영국·대만) 정량화 | A·C·F | 2편 | 중 |
| RW-8 | 중간 공급망·중공업 전환 사례화 수집 | 산업 | 2편 | 중 |
풍력의 신호는 삼각검증 —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6편 전원이 두 병목(설치선·항만, 부유식 표준)을 독립적으로 지목했다. 핵심 지표가 조작화조차 안 되어 있어 측정 요구가 모든 요구의 상류에 있다.
이 대장이 제3부와 만나는 지점 — 태양광 R1은 R-P4(공백·쏠림 진단)의, 풍력 RW-2는 R-P7(인증 국가 간 비교)의 실측 근거다. 요구사항의 타당성은 "진단이 실제로 이 요구를 제기했는가"로 이 두 표에서 확인한다.
진단보고서 전문
위 요구 대장의 근거가 되는 진단보고서 12편의 전문이다. 각 편은 독립적으로 읽히도록 작성되어 있고(도입에 독자·질문·핵심 발견, 말미에 방법과 근거 부록), 모든 판정에 사례 인용이 붙어 있다.
태양광 01 정책설계 · 02 정책평가 · 03 기술기초 · 04 기술응용 · 05 산업초기 · 06 산업시장
풍력 01 정책설계 · 02 정책평가 · 03 기술기초 · 04 기술응용 · 05 산업초기 · 06 산업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