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기술 스코어보드 — FGI 검토 문서

스코어보드 기술·정책·산업의 상태를 지표로 보여주는 진단 상황판 · 셀 진단을 나눈 칸, 칸마다 질문 하나 · 요구사항(R) "이 도구는 이것을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장 · 핵심질문(CQ) 요구사항의 검증 질문 · 진단보고서 지표가 생기기 전에 사례로 병목을 판정한 문서 · 병목 전환이 막히는 좁은 목(예: 발전소는 늘었는데 송전망 접속이 몇 년씩 지연)

요구사항 정의 정책, 정책수단, 기술, 목표, 기관, 부문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하나의 구조로 보여준다. 정책수단에는 그 유형(지원세제, 차액계약, 경매, 연구개발보조, 규제의무, 인증기준, 규제샌드박스, 퇴출)을 속성으로 부여한다. CQ-P1.1 특정 기술을 지원하거나 규제하는 정책수단은 무엇이며,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CQ-P1.2 특정 정책의 목표, 소관 부처, 대상 기술, 적용 부문은 무엇인가? 도출 근거 정책수단의 유형이 이처럼 다양하다는 사실은 사례에서 반복 확인된다. 지원세제(미국 IRA 에너지커뮤니티 세액공제, 45Q), 차액계약과 경매(영국 CfD 6차, 유럽수소은행 경매), 규제의무(EU 배출권거래제, 탄소국경조정), 인증기준(미국 45V, 한국 청정수소인증), 규제샌드박스(한국 수소충전소 1호)가 대표적이다. 배치 정책 지식그래프(개체·관계). R-P2와의 관계 본 요구사항은 정책과 그 구성요소의 구조를 매핑한다. 목표와 수단 사이의 이행 관계 — 어느 수단이 어느 목표를 위해 작동하는가 — 는 R-P2가 맡는다. 성격 본 요구사항은 정책 축의 기초 능력이면서 동시에 지식그래프 스키마의 뼈대를 규정한다. 다만 도메인 내용 없이 산출물의 속성만 규정하는 공통 요구사항(R-C1·R-C2)과 달리, 수요자가 실제로 던지는 질문을 가지므로 정책 축에 둔다.

요구사항 정의 어떤 목표가 어떤 수단으로 이행되고 어떤 수단이 어떤 목표에 기여하는지, 곧 목표와 수단 사이의 이행 관계를 양방향으로 추적한다. 이 관계는 목표와 수단이 같은 정책 문서에 있든 서로 다른 문서에 흩어져 있든 성립한다. 이행 수단에는 두 방향이 있다 — 대상 기술을 직접 지원하는 수단과, 경쟁하는 기존 기술을 퇴출시켜 대상 기술의 시장 공간을 여는 간접 수단(퇴출 정책)이다. R-P1과의 구분 R-P1은 정책을 중심으로 구성요소(수단·목표·기술·기관·부문)가 무엇이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매핑한다. 본 요구사항은 그 구조 위에 목표–수단 사이의 이행이라는 특정한 의미 관계를 얹는다. 같은 정책에 함께 담겨 있다는 사실이 곧 이행 관계를 뜻하지 않으며, 반대로 서로 다른 정책의 목표와 수단이 이행 관계로 묶이기도 한다. 목표는 있으나 이행 수단이 없는 공백의 진단(R-P4, CQ-P4.1)은 이 관계가 기록되어야 비로소 계산할 수 있다. CQ-P2.1 특정 감축·보급 목표를 이행하는 정책수단은 무엇인가? (목표→수단)CQ-P2.2 특정 정책수단이 기여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수단→목표)CQ-P2.3 대상 기술의 확산을 견인하는 기존 고탄소 기술의 퇴출 정책은 무엇인가? (간접 수단: 퇴출→확산) 도출 근거 퇴출이 확산의 조건이 된다는 연계는 반복 관찰된다. 영국의 미저감 석탄발전 금지, 캐나다의 석탄 조기 폐지, 다자 차원의 석탄 퇴출 합의(UNFCCC End of Coal)가 각각 태양광·수소·CCUS의 시장 공간을 열어 준 사례가 대표적이다. 목표와 수단이 서로 다른 정책에 나뉘어 있는 이행 관계는, EU 재생에너지지침의 재생연료(RFNBO) 의무 목표와 이를 뒷받침하는 유럽수소은행 경매의 짝에서 확인된다. 배치 정책 지식그래프(목표–수단 이행 관계, 퇴출 관계).

요구사항 정의 각 기술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방식(경로)을 법정 분류에 근거한 기준 어휘로 분류한다 — 「기후기술 세부내용 고시」(2022-09)를 기본 체계로 한 여섯 경로: ① 청정 전력·열 생산, ② 청정 연료·원료 전환, ③ 에너지 효율·절감, ④ 배출원 탄소 포집·저장, ⑤ 대기 탄소 제거·흡수, ⑥ 기반 인프라. 아울러 각 경로가 실제 감축으로 이어지기 위한 성립 조건이 제도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 — 조건을 검증하거나 관리하는 장치(인증 기준, 관리 규제, 퇴출 연계 등)가 존재하는지 — 를 확인한다. 경로는 적격성 판정(R-P9)에서 볼 조건의 종류와 실현 진단(R-X4)에서 살펴볼 잠재·여건을 지정하는 기준이 된다. 경로별 성립 조건·경보 요인과 분류의 상세는 부록 2에 둔다. CQ-P3.1 특정 기술의 감축 기여 경로(①~⑥)는 무엇인가?CQ-P3.2 해당 경로의 성립 조건을 검증하거나 관리하는 제도 장치는 무엇이며, 조건이 제도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공백은 어디인가? 관할의 경계 본 요구사항은 개별 기술 수준의 판단(경로 배정과 성립 조건의 제도 반영 확인)을 맡는다. 경로별 분포에 대한 기술군 수준의 진단은 R-P4가(공백·쏠림 질의의 분류 축으로 수행), 조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의 실증 판단은 R-X4가 맡는다. 근거(대표 출처, 원문 정제는 검토 후 수행) 「기후기술 세부내용 고시」(과기정통부 고시, 2022-09) 제1호~제5호 · IPCC AR6 WG3(감축·제거의 구분) · 2035 NDC와 탄소중립 시나리오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배치 정책 지식그래프(기준 어휘와 기술→경로 분류). 온톨로지에서 클래스로 둘지 속성으로 둘지는 온톨로지 설계 단계에서 결정한다.

요구사항 정의 정책이 목표 달성에 미치지 못하는 지점을 진단한다. 진단은 층위가 다른 두 갈래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배열의 진단으로, 정책 배열 자체에서 수단이 없는 곳(공백)과 수단이 몰린 곳(쏠림)을 찾는다. 다른 하나는 집행의 진단으로, 정책은 존재하지만 작동이 막힌 곳(병목)을 찾는다. 공백과 쏠림은 정책 텍스트의 구조만으로 계산할 수 있으나, 병목은 집행 상태라는 별도의 관측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다. CQ-P4.1 (공백) 목표는 설정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할 정책수단이 없는 기술·부문·감축 기여 경로는 어디인가?CQ-P4.2 (쏠림) 정책수단이 특정 기술·부문·단계 또는 감축 기여 경로에 지나치게 몰려 있는 지점은 어디인가?CQ-P4.3 (병목) 정책은 존재하지만 인허가, 계통연계, 관할 분절 때문에 집행이 지체되는 지점은 어디인가? 도출 근거 배열의 진단은 공급측 지원이 수요측의 1.5배에 이르는 수소 정책의 편중에서, 집행의 진단은 네덜란드 SDE++ 사업의 계통 혼잡, 한국 재생에너지의 계통 통합 병목, 인허가 지연에 대한 제도적 대응(캘리포니아 수소충전소 인허가 안내, EU 탄소중립산업법의 인허가 신속화)에서 각각 확인된다. 유럽 감사원의 수소 특별보고서는 공급측 편중과 목표 대비 실집행 부진을 함께 지적하여 두 진단이 실제로 겹쳐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주지만, 병목은 이 복합 사례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된 사례군에서 별도의 질문으로 도출되었다. 두 진단을 한 요구사항에 담은 것은 "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지점"이라는 공통 성격에 따른 분류이며, 층위의 차이는 위와 같이 명시한다. 감축 기여 경로(R-P3의 ①~⑥)를 공백·쏠림의 분류 축에 포함한 것은 기후대응 기여를 반영한 것이다. 별도의 질문이 아니라 기존 질의의 분류 축으로 다루며, 경로가 닫힌 목록이므로 특정 감축 방식이 목표와 수단 양쪽에서 통째로 비어 있는 경우까지 계산할 수 있다. 이로써 경로 유형화의 기술군 수준 기능(경로별 편중·부족의 파악)이 본 요구사항에서 수행된다. 배치 공백·쏠림은 정책 지식그래프에 대한 질의로 산출한다(새 개념을 추가하지 않는다). 병목은 집행 상태의 관측이 추가로 필요하며, 그 표현 방식(정책수단의 집행 상태 속성 또는 별도 관계)은 온톨로지 설계 단계의 미결 사안이다.

요구사항 정의 동일 기술에 작용하는 지원과 규제가 서로 어긋나는지, 아니면 서로를 강화하는지를 진단한다. CQ-P5.1 (충돌) 지원과 규제가 상충하여 서로의 효과를 상쇄하는 기술은 어디인가?CQ-P5.2 (시너지) 규제가 수요를 만들어 지원과 맞물려 작동하는 경우는 어디인가?CQ-P5.3 각 기술에서 지원과 규제는 어떤 비중으로 조합되어 있는가? 도출 근거 충돌의 사례로는 미국 45V의 시간단위 매칭 요건이 투자를 지연시킨 것, 한국 청정수소발전 입찰이 가격상한 때문에 미달된 것, 암모니아 혼소 지원이 탈석탄 목표와 어긋난 것, 넷미터링의 소급 삭감이 있다. 시너지는 미국 인프라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의 결합, 그리고 배출권거래제가 CCUS의 수요를 만들어 낸 사례에서 나타난다. 배치 정책 지식그래프에 대한 질의로 산출한다(정책수단의 지원/규제 속성을 활용).

요구사항 정의 특정 기술에 작용하는 정책이 시간적으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진단한다. 한쪽에서는 불안정의 이력을 본다 — 목표 일정의 연기·번복, 지원의 소급 삭감, 인증·기준의 잦은 변경. 다른 쪽에서는 안정을 만드는 고착 장치를 본다 — 법제화된 목표, 법정 탄소예산, 차액계약·장기계약처럼 정권·예산 주기를 넘어 지속되도록 설계된 제도. 정책의 유효기간과 투자 회수기간의 정합도 진단의 대상이다: 지원의 지속이 보장된 기간이 프로젝트의 회수기간보다 짧으면, 정책이 존재해도 투자 가시성은 성립하지 않는다. CQ-P6.1 (이력) 특정 기술에 작용하는 목표·지원·기준이 연기·번복·소급 변경된 이력이 있는가? 그 빈도와 폭은 어떠한가?CQ-P6.2 (정합) 정책의 유효기간(일몰·개정 주기)은 해당 기술 프로젝트의 투자 회수기간과 정합하는가?CQ-P6.3 (고착) 정책 기조를 정권·예산 주기 너머로 고착시키는 장치(법제화, 탄소예산, 장기계약)는 어디에 있으며, 어느 수준의 비가역성을 갖는가? 도출 근거 소급적 지원 삭감이 투자 철회와 기업 도산으로 이어진 사례(발전차액의 소급 삭감, 미국 넷미터링의 소급 개편), 정책 번복·축소가 신뢰성 리스크로 작동한 사례(청정수소 지원 공고의 취소, 세액공제의 축소 입법), 정책 불확실성이 대형 프로젝트의 최종투자결정 보류로 이어진 사례, 반대로 넷제로의 법제화와 법정 탄소예산이 기조를 고착시킨 사례에서 확인된다. 전 코퍼스 통합 귀납에서도 제도 비가역화와 정책 역전 리스크는 별도의 반복 현상으로 재도출되었다. 다른 요구사항과의 관계 개정·번복 이력의 원자료는 근거 관리의 시점 차원(R-C1)이 공급한다. 정책 후퇴가 기술별 실현 상태를 역방향으로 움직이는지의 판독은 실현 진단(R-X4)이 맡고, 본 요구사항은 정책 시스템 자체의 시간적 신뢰성을 정책 축 안에서 진단한다. 배치 정책 지식그래프(정책·수단의 시행·개정·일몰 이력과 고착 장치 속성).

요구사항 정의 특정 기술·제품이 지원, 시장, 세제, 무역에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의 내용 — 청정·저탄소 임계치, 산정 경계, 등급 체계, 원산지·콘텐츠 요건 등 — 을 국가 간에 비교하고, 기준의 불일치가 상호인정과 국경 간 거래의 병목으로 작동하는 지점을 진단한다. CQ-P7.1 특정 기술이 지원·시장·무역에서 인정받기 위한 기준(임계·경계·등급·콘텐츠 요건)은 무엇이며, 국가별로 어떻게 다른가?CQ-P7.2 국가 간 인증은 상호인정되는가, 병목은 어디에 있는가? 도출 근거 수소가 '청정'으로 인정되는 탄소집약도 임계는 나라마다 다르며(미국 45V의 전과정 경계, EU 재생연료 RFNBO 위임규정, 영국 저탄소수소표준, 한국 4.0 kgCO₂e/kgH₂), 이 불일치가 국제 무역과 상호인정의 병목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반복 확인된다. 기준은 청정성에 한정되지 않는다. 태양광의 원산지·국내콘텐츠 요건(미국 IRA)처럼 세제·무역의 인정 여부를 가르는 기준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며, 청정성 임계는 그중 가장 빈번히 관찰되는 대표 유형이다. 배치 정책 지식그래프(인증·기준을 독립 클래스로 모델링). R-P9과의 관계 R-P9(감축수단 적격성)에서 조건부로 판정된 기술의 조건 내용(임계·경계·등급)은 본 요구사항의 산출을 참조한다. 본 요구사항은 인정 기준 자체를 국가 간에 비교하는 일을, R-P9은 개별 기술의 인정 상태를 판정하는 일을 맡는다.

요구사항 정의 국내 목표·정책이 UNFCCC, NDC, 탄소국경조정(CBAM), 파리협정 제6조 같은 국제 규범의 어느 항목에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디가 대응 없이 비어 있는지 제시한다. CQ-P8.1 국내 기술별 목표·정책은 국제 규범의 어느 항목에 대응하는가?CQ-P8.2 국제 규범이 요구하는데도 대응하는 국내 정책이 없는 영역은 어디인가? 도출 근거 EU 탄소국경조정, 석탄 퇴출 다자 합의 가입, UNFCCC의 NDC 종합보고처럼 국내 정책을 국제 규범에 견주는 준거가 다수 확인된다. 배치 정책 지식그래프(국내 정책과 국제 규범 항목 간의 대응 관계). R-P9과의 관계 본 요구사항은 국내 정책이 국제 규범에 대응하는지를 묻는다. 반대 방향의 질문, 곧 규범과 제도가 특정 기술을 감축수단으로 인정하는지는 R-P9이 맡는다.

요구사항 정의 권위 있는 제도와 문헌이 특정 기술을 감축수단으로 인정하는지, 인정한다면 어떤 수준과 조건으로 인정하는지를 여러 출처를 종합해 확립·조건부·논쟁적·미인정의 네 상태로 판정하고 기록한다. 이 판정은 기후기술의 혁신성을 평가하기에 앞서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적격성 요건(필요조건)이다. 상태의 정의와 운용 원칙은 부록 2에 둔다. CQ-P9.1 특정 기술을 감축수단으로 인정하는 제도·문헌은 무엇이며, 각각 어떤 근거로 인정하는가? (출처의 세 층: 국가 정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가 / 기후정책 수단의 적용 대상인가 / 국제기구의 감축 경로에 반영되어 있는가)CQ-P9.2 인정 상태는 확립·조건부·논쟁적·미인정 가운데 무엇이며, 조건부라면 그 조건은 무엇인가? (조건의 내용은 R-P7의 산출을 참조)CQ-P9.3 제도 사이에 인정이 일치하지 않거나(논쟁적) 제도적 근거가 비어 있는 지점은 어디인가? 다른 요구사항과의 관계 원자료는 대부분 기존 관계에서 온다 — 정책·계획과 수단이 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관계(R-P1), 인정 기준의 내용(R-P7), 국제 규범과의 대응(R-P8). 본 요구사항이 새로 더하는 것은 인정 관계의 기록과 여러 출처를 종합한 상태 판정이다. 문서에서 뒤에 놓인 것은 이 재료들이 먼저 정의되어야 하기 때문이고, 운용에서는 이 판정이 가장 먼저 적용되는 관문이다(적격성 → 경로 → 실현의 차례, 미인정은 이후 평가 제외·보류). 검토 경위(확정) 분산 대안(R-P7·R-P8에 질문을 나누어 넣는 방안)과 대조하여 신설 유지로 확정하였다 — 분산하면 여러 출처를 종합하는 판정과 제도 간 불일치(논쟁적)의 탐지를 소유하는 요구사항이 사라진다. 근거(대표 출처, 원문 정제는 검토 후 수행) 2035 NDC·탄소중립 시나리오·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배출권거래제·청정수소 인증제 · IPCC AR6·IEA Net Zero 경로. 배치 정책 지식그래프(제도→기술의 인정 관계). 온톨로지 표현은 온톨로지 설계 단계에서 결정한다.

요구사항 정의 기술이 실험실, 시범(kW), 상용 실증(MW), 양산(GW) 가운데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제시한다. 아울러 발표된 계획이 최종투자결정과 실제 설치로 얼마나 이어지는지(실현율), 그리고 제조 양산능력이 어느 수준인지 함께 제시한다. CQ-T1.1 특정 기술은 실험실·시범·상용 실증·양산 가운데 어느 단계에 있으며, 제조 양산능력은 어느 수준인가?CQ-T1.2 발표된 프로젝트 가운데 최종투자결정과 실제 설치·가동으로 이어진 비율(실현율)은 얼마인가?CQ-T1.3 실증에 성공한 기술이 상용 규모 양산으로 넘어가는가, 아니면 자본·수요처의 공백에서 좌초하는가? 도출 근거 대형 실증(Sinopec 260MW 그린수소), 완전 자동화 양산공장(Nel 연 1GW), 그리고 발표 520GW 대비 최종투자결정 20GW·설치 1.4GW라는 격차(IEA)에서 확인된다.

요구사항 정의 상용 규모에서 달성된 최고 성능·효율 기록을 제시하고, 실측치가 공표치와 일치하는지를 함께 보여준다. CQ-T2.1 특정 기술의 상용 크기 최고 효율·성능 기록은 얼마이며, 얼마나 빠르게 갱신되고 있는가?CQ-T2.2 실제 운전에서 측정된 성능은 공표·설계치와 일치하는가? 도출 근거 태양전지 탠덤 효율 세계기록(34.85%)과 실리콘 셀 기록(27.3%)의 갱신 경쟁, 그리고 탄소포집 설비의 설계 90% 대비 실측 44%라는 성능 격차에서 확인된다.

요구사항 정의 균등화 비용(LCOH·LCOE)이 대체 대상이나 정책 목표선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제시한다. 학습률과 비용 교차(cost crossover) 시점도 함께 본다. CQ-T3.1 특정 기술의 단위 비용은 대체 대상·정책 목표선에 얼마나 근접했는가?CQ-T3.2 학습률에 비추어 기존 기술보다 싸지는 시점(비용 교차)은 언제, 어느 시장에서 오는가?CQ-T3.3 이론상의 비용 역전이 실제 배치로 이어지지 못하게 막는 통합 병목(계통·저장 등)은 무엇인가? 도출 근거 그린수소와 그레이수소의 2030년 비용 교차 전망(BNEF), 전해조의 학습률(약 35.6%), 태양광 균등화발전비용의 급락(IRENA)에서 확인된다.

요구사항 정의 동일한 기능을 두고 경쟁하는 설계 방식들(전해조의 PEM·AEM·SOEC·알칼라인, 태양전지의 PER-C·TOPCon·HJT 등) 가운데 어느 것이 지배적 설계로 수렴하고 있는지 제시한다. CQ-T4.1 특정 기술 안의 경쟁 설계 방식 중 어느 것이 지배적 설계로 수렴하고 있는가?CQ-T4.2 새 설계의 양산 진입은 기존 설계의 생산라인을 얼마나 빠르게 대체하거나 좌초시키는가? 도출 근거 n형 TOPCon이 PER-C를 추월하고(점유율 49%) 주요 제조사가 생산능력을 전환한 사례에서 확인된다. 용어의 구분 본 요구사항이 다루는 것은 동일한 기능을 두고 경쟁하는 설계 방식이다. R-P3의 "감축 기여 경로"(기술이 감축에 기여하는 방식)와는 다른 개념이다.

요구사항 정의 기존 기술·인프라 스톡의 관성(고착)이 전환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두 방향에서 제시한다. 하나는 그 관성이 어떤 임계 — 성능 격차, 안전표준의 상향, 설비 노후화 — 에서 깨져 좌초·퇴출로 이어지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스톡이 남아 있는 동안 그 물리적 한계가 신기술의 확산을 어디서 가로막는지다. CQ-T5.1 (퇴출) 기존 기술·설비는 어떤 임계(성능 격차, 안전표준 상향, 설비 노후화)에서 좌초·퇴출되는가?CQ-T5.2 (제약) 기존 인프라의 물리적 한계(예: 가스망의 수소 취성)는 신기술의 도입·확산을 어디서 가로막는가? 도출 근거 퇴출 측은 아임계 석탄설비의 노후화,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효율 기준(EEXI) 상향에 따른 구형 LNG선의 조기 해체, 포집 용매의 세대 간 성능 격차에서, 제약 측은 수소 취성으로 인한 기존 가스망 재활용의 제약에서 확인된다. 두 방향의 관측 대상은 같다 — 기존 물리 스톡의 관성이 어떤 조건에서 깨지고, 깨지기 전까지 어떻게 작용하는가이다. 층위의 구분 본 요구사항이 기록하는 것은 기술적 임계와 물리적 제약까지다. 퇴출을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의 추적은 R-P2가, 기업의 철수·좌초자산과 자산 대체는 R-I2·R-I4·R-I6이 맡으며, 개별 기술의 퇴출 국면 전체는 세 축의 결합으로 판독된다.

요구사항 정의 기술의 확장을 소재 측면에서 제약하는 병목이 얼마나 해소되고 있는지 제시한다. 희소·고가 소재에 대한 의존은 단가와 공급 변동성을 통해 비용 경쟁력(R-T3)을 누르고, 세계 생산량의 물리적 한계를 통해 도달 가능한 배치 규모(R-T1)의 상한을 정한다. 따라서 소재 의존의 저감과 대체 소재의 발굴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확장 가능성의 선행 지표로 관측한다 — 비용·배치 지표에 제약이 드러나기 전에 상한을 예고하는 자리다. CQ-T6.1 특정 기술의 확장을 제약하는 희소·고가 소재(예: PEM 전해조의 이리듐)는 무엇이며, 단위당 사용량의 저감과 대체 소재의 확보는 어디까지 왔는가?CQ-T6.2 인공지능 기반 소재 탐색은 실제 후보 발굴과 상용화로 이어져, 역사적으로 길었던 소재 혁신의 주기를 단축하고 있는가? 도출 근거 이리듐 사용량의 대폭 저감(1/20 수준), 백금을 대체하는 니켈 나노로드 촉매, 기계학습 기반 신소재·촉매 탐색(GNoME, Open Catalyst)에서 확인된다. 여러 기술에서 저감·대체 시도가 반복 관찰된다는 사실 자체가, 소재 제약이 확장의 구속 조건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층위의 구분 R-T5가 구자산 쪽의 물리적 제약(기존 인프라의 고착)을 본다면, 본 요구사항은 신기술 쪽의 물리적 제약(자원 상한)을 본다. 소재·부품 공급의 지리적 집중과 그 리스크는 공급망의 관측(R-I3)이 맡는다.

요구사항 정의 기술별 시장규모와 성장전망(CAGR)을 제시하되, 전망이 기관마다 얼마나 다른지와 그 편차의 원인을 함께 드러낸다. 형성 단계의 시장에서는 편차 자체가 진단 정보이며, 단일 기관의 수치만 인용하면 전망에 실린 불확실성이 감춰진다. 편차의 원인은 단정하지 않고 질문의 대상으로 둔다. CQ-I1.1 특정 기술의 시장규모와 성장률은 얼마인가?CQ-I1.2 기관 간 전망의 편차는 얼마나 크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 도출 근거 그린수소 시장 전망(2025년 123억 달러 → 2035년 2,313억 달러)과 기관 간 성장률 전망의 큰 편차(7.8~98%)에서 확인된다.

요구사항 정의 주요 행위자의 움직임을 두 단계로 다룬다. 먼저 진입·전환·철수의 방향과 경쟁 구도의 신호(자산 손상, 파산, 인수합병, 과점화)를 관측하고, 그 관측 위에서 움직임의 성격 — 실질적 전환인가, 방어적 재포지셔닝인가 — 을 판독한다. 도출 사례에서는 같은 시기 같은 기업군 안에서 진입과 철수가 병존하는 현상이 관찰되는데, 이런 움직임의 성격은 방향의 관측만으로는 판정되지 않으므로 판독 질문을 따로 둔다. CQ-I2.1 (움직임) 주요 기업은 진입·전환·철수 중 어디로 움직이며, 같은 기업군 안에서도 기술별로 어떻게 갈리는가?CQ-I2.2 (신호) 자산 손상, 파산, 인수합병, 과점은 어디서 발생하고 있는가?CQ-I2.3 (판독) 기존 사업자의 청정 기술 진입은 실질적 전환인가, 방어적 재포지셔닝인가? 도출 근거 대형 에너지기업의 진입과 철수가 같은 시기에 병존하는 현상, 대규모 자산 손상차손(Air Products 31억 달러), 기업 파산 사례에서 확인된다.

요구사항 정의 제조 용량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세 국면에서 추적한다 — 용량이 현재 어느 국가·기업에 집중되어 있는가(상태), 정책이 그 분포를 어떻게 재배치하고 있는가(재편), 증설이 총량 초과와 가격붕괴로 반전되는 지점은 어디인가(반전). 도출 사례에서 이 셋은 별개의 이슈가 아니라 하나의 연쇄로 관측되었다. CQ-I3.1 (상태) 밸류체인 단계별로 제조·공급은 어느 국가·기업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가?CQ-I3.2 (재편) 정책이 유발한 리쇼어링은 실제 국내 제조용량으로 이어지고 있는가?CQ-I3.3 (반전) 증설이 과잉공급과 가격붕괴, 마진 소멸로 반전되는 지점은 어디인가? 도출 근거 태양광 한 사례군에서 세 국면이 연쇄로 이어짐이 확인된다 — 중국의 단계별 집중(폴리실리콘 93%, 웨이퍼 97%, 셀 91%, 모듈 85%)이 각국의 리쇼어링 정책을 부르고(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른 제조 확대, 한화큐셀의 대규모 미국 투자), 대규모 증설이 과잉공급으로 반전되어 선도 제조사가 적자에 이르렀다. 층위의 구분 본 요구사항은 용량의 분포와 총량이 어떤 상태이고 어떻게 전개되는지의 관측(산업 축 데이터)을 맡는다. 그 변화를 정책 효과로 귀속하는 진단(제조세액공제가 재편을 일으켰는가)은 R-X3의 교차 판독이 맡는다. 과잉·수급의 신호는 R-X4의 경보지표 입력으로 쓰인다.

요구사항 정의 전환을 자본의 양방향 이동으로 추적한다. 유입 쪽에서는 전환투자의 규모·방향과 함께, 발표된 투자가 최종투자결정(FID)에 도달하는 비율로 투자의 실질성을 판정한다 — 발표와 실행 사이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발표액만으로는 유입을 판정할 수 없다. 퇴장 쪽에서는 고탄소 자산의 좌초와 자본 회수(divestment)를 본다. 유입과 퇴장은 같은 전환의 두 면이며, 한쪽만으로는 자본 이동의 방향을 판정할 수 없다. CQ-I4.1 (유입) 전환투자의 규모와 방향은 어떠한가?CQ-I4.2 (실질화) 발표된 프로젝트 대비 최종투자결정 도달률은 얼마인가?CQ-I4.3 (퇴장) 좌초자산의 규모와 자본 회수의 흐름은 어떠한가? 도출 근거 유입 측은 연간 전환투자 총액(약 2.1조 달러)과 발표 프로젝트 대비 최종투자결정 도달률 약 6%의 격차에서, 퇴장 측은 석탄 좌초자산 규모(약 6,000억 달러)와 대형 자산운용사의 석탄 투자 회수에서 확인된다.

요구사항 정의 형성 중인 기후기술 시장에서는 수요와 가격이 표준화된 시장 지표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수요는 장기 구매계약(offtake·PPA)의 형태로 실체화되고, 가격은 경매·입찰의 낙찰가로 관찰되며, 국경을 넘는 수요–공급의 매칭은 무역회랑 구상으로 나타난다. 이 셋을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정도를 보여주는 신호로 함께 제시한다. CQ-I5.1 장기 구매계약과 새 수요처(데이터센터, 해운 등)는 어디서 형성되고 있는가?CQ-I5.2 국제 무역회랑과 시장가격(경매 낙찰가 등)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도출 근거 대형 수요기업의 대규모 전력구매계약, 30년 장기 암모니아 구매계약, 경매를 통한 청정연료의 가격 발견(약 1,000유로/톤), 국제 수소 무역회랑 구상에서 확인된다.

요구사항 정의 고탄소 자산의 폐기가 저탄소 자산의 신설로 실제로 이어지는지를 짝지어 추적한다. 도출 사례에서 폐기와 신설은 별개의 통계가 아니라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 진행된다 — 석탄 발전소의 폐쇄 시한과 그 발전 공백을 채울 재생 설비의 배치가 같은 자원계획 안에서 짝지어지고, 폐쇄 자산의 부지·계통접속권, 때로는 정의로운전환 재원까지 대체 설비 쪽으로 승계된다. 대체의 판정은 용량과 발전량의 두 기준으로 한다. 설비 이용률이 달라 용량 기준으로 채워져도 발전량 기준의 격차는 남을 수 있으며, 이 격차와 시차의 크기가 전환의 진척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CQ-I6.1 고탄소 자산의 폐기는 저탄소 자산으로 얼마나 대체되는가(용량·발전량 기준)?CQ-I6.2 폐기와 대체 사이의 시차와 격차는 얼마나 되며, 폐쇄 자산의 부지·계통접속은 대체 설비로 승계되는가? 도출 근거 미국 듀크에너지가 석탄 8GW의 폐쇄와 태양광 9.2GW의 신설을 하나의 자원계획으로 짝지은 사례, 텍사스에서 태양광 발전량이 석탄을 추월하며 대체가 완성 국면에 이른 사례, 반대로 폐쇄된 발전량 대비 초기 대체율이 4%에 그쳐 격차가 벌어진 사례에서 확인된다. 현재 근거는 발전 부문(석탄→재생)에 집중되어 있다.

요구사항 정의 정책 수단이 특정 기술경로의 성숙과 비용하락을 견인했는지, 반대로 지연·차단했는지 제시한다. CQ-X1.1 어떤 정책 수단(표적 R&D, 인증 기준, 탄소가격 등)이 특정 기술의 성숙·비용하락을 견인했는가?CQ-X1.2 반대로 소급 삭감, 규제 불확실성, 기준 혼란이 기술 확산을 지연·차단한 지점은 어디인가?CQ-X1.3 실증에서 얻은 실측 결과가 상위 정책의 목표·기준 재설계로 되돌아오고 있는가? 도출 근거 표적 연구개발 지원(미국 SunShot, 일본 페로브스카이트 관민 프로그램)과 인증 임계(미국 45V 등급, 한국 4.0kg 기준)가 기술경로를 선별·육성한 견인 사례, 그리고 소급적 지원 삭감과 인증 정의의 불확실성이 확산을 지연시킨 차단 사례에서 확인된다.

요구사항 정의 기술 성숙(효율·비용 임계의 돌파)이 시장 확대와 투자 유입으로 이어지는 조건, 그리고 성숙에도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 조건을 제시한다. CQ-X2.1 기술 성숙은 어느 임계(비용 교차, 효율 돌파)에서 시장 확대와 투자로 이어지는가?CQ-X2.2 기술이 성숙했는데도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 조건(자본·수요처·보완자산의 공백)은 무엇인가? 도출 근거 그린수소가 그레이수소 비용을 하회하는 교차점이 신규 투자의 방향을 바꾼 사례, 셀 효율의 성숙이 설비투자로 직결된 사례, 시범 단계를 넘긴 기술이 대규모 제조투자로 이어진 사례에서 확인된다.

요구사항 정의 세제·의무·관세 같은 정책이 시장규모, 투자입지, 공급망 재편에 미친 효과를 제시한다. 역방향의 규제 충격도 포함한다. CQ-X3.1 세제·의무·관세는 시장규모·투자입지·공급망을 얼마나, 어느 방향으로 재편했는가?CQ-X3.2 역방향의 규제 충격(예: 넷미터링 개편)이 시장을 위축시킨 지점은 어디인가?CQ-X3.3 국가 간 보조금 규모의 비대칭은 프로젝트의 입지와 투자를 국경 너머로 이동시키는가? 도출 근거 제조세액공제가 미국 태양광 제조를 약 8GW에서 56GW로 확대한 사례, 세액공제 자체가 거래 가능한 금융자산으로 전환된 사례, 반대로 넷미터링 개편이 시장을 위축시켜 기업 도산을 초래한 사례에서 확인된다.

요구사항 정의 각 기술의 감축 잠재와 그 잠재를 실현할 정책·산업 여건을 대조하여, 실현 상태를 정합·실현·여건 지체·여건 과잉·잠재 불확실의 네 가지로 진단하고 어긋남을 조기에 경보한다. 감축 잠재는 IPCC·IEA 경로나 국가 시나리오 같은 외부 권위 자료에 근거해 상·중·하의 정성 등급으로 판단하며, 실현 여건으로는 지원과 규제의 정합, 수요와 장기구매계약, 투자와 최종투자결정, 계통과 인허가, 사회적 수용성과 입지 갈등, 대체 대상 기술의 퇴출 여건을 본다. 상태의 정의와 경로별 중점 여건은 부록 2에 둔다. CQ-X4.1 특정 기술의 실현 상태는 네 가지 가운데 무엇이며, 어느 여건이 병목인가?CQ-X4.2 경보지표(최종투자결정 도달률, 낙찰률, 수급 배율, 마진, 상류 공급망, 인증 불일치)는 어느 상태로의 이동을 가리키는가?CQ-X4.3 정책 후퇴나 소급 삭감이 실현 상태를 역방향으로 되돌리고 있는가? 설계 근거 축별 도출과 별도로 수행한 전 코퍼스 통합 귀납에서, 세 축의 정합은 하나의 요구사항으로 재현되지 않고 두 축 사이의 긴장 여러 개로 흩어져 관측되었다 — 무엇에 대한 정합인지 판단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본 요구사항은 "감축 잠재의 실현"을 그 기준으로 삼아, 흩어진 긴장들을 하나의 질문 아래 모아 읽는 상위 진단으로 정의된다. 어느 잠재와 여건을 중점적으로 볼지는 R-P3의 경로가 지정하며, 경로별 성립 조건의 실증 판단도 본 진단의 몫이다(R-P3은 제도적 반영까지를 확인). 결정 필요 사안 실현 상태의 구분 체계(네 가지 상태의 채택과, 정책 불확실을 이동 원인으로 다루는 처리)는 잠정안이다. 대안은 정책 불확실을 별도 상태로 두는 방안(다섯 상태) 등이 있다. 배치 조립 계층. 여건 판단의 입력은 정책 지식그래프(R-P2, R-P4의 병목 질문 CQ-P4.3, R-P5, R-P6, R-P9)가, 잠재 판단의 입력은 외부 표(IPCC·IEA)가 공급한다.

요구사항 정의 공공·민간 연구개발 투자가 기술별로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지, 그 투자가 대상 기술의 성숙·성능·비용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공공 연구개발의 성과가 민간 후속 투자로 연결되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진단한다. 스코어보드의 주 수요자인 과학기술 정책 입안자의 연구개발 투자 계획 수립과 성과 점검을 지원하는 조합 질의로, 배분(정책 축)–성과(정책→기술)–후속 투자(기술→산업)를 관통한다. CQ-X5.1 (배분) 공공 연구개발 지원(예산·사업)은 어떤 기술에 어떻게 배분되어 있으며, 배분의 공백과 쏠림은 어디인가?CQ-X5.2 (성과) 공공 연구개발 투자는 대상 기술의 성숙 단계 진전, 성능·효율 기록, 비용 하락으로 이어졌는가?CQ-X5.3 (연계) 연구개발 성과는 민간 후속 투자(양산 설비, 최종투자결정)로 이어지는가, 아니면 실증과 상용 사이에서 끊기는가? 도출 근거 사례 근거와 수요자 요구의 두 원천에서 도출되었다. 사례 측에서는 표적 연구개발 지원이 기술경로를 선별·육성한 군집(미국 SunShot과 전해조 제조 연구개발 보조, 일본 페로브스카이트 관민 프로그램, 독일 수소 대형 프로젝트)과, 실증의 실측 결과가 정책 재설계로 환류하는 현상이 반복 확인된다. 수요자 측에서는 주 수요자인 과학기술 정책 입안자의 용도 — 연구개발 투자의 성과 점검과 다음 투자처 판단 — 가 이 조합 질의를 요구한다. 관련 사례 신호는 본 문서 안에 이미 분산 반영되어 있었으며(R-P1·R-P4·R-X1), 본 요구사항은 사례 귀납과 수요자 요구를 함께 도출 원천으로 삼는다. 다른 요구사항과의 관계 개별 질의의 재료는 기존 요구사항이 공급한다 — 연구개발보조의 수단 구조는 R-P1이, 공백·쏠림의 진단 축은 R-P4가, 정책의 견인 효과는 R-X1이, 실증에서 상용으로의 전환은 R-T1(실현율)과 R-I4(최종투자결정)가 맡는다. 본 요구사항이 새로 추가하는 것은 이들을 연구개발 투자의 관점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읽는 조합이다. 배치 조립 계층(정책 지식그래프의 연구개발 수단 + 외부 정량데이터의 성숙·비용·투자 지표를 기술 식별자로 결합). 국내 연구개발 예산·과제 데이터의 확보 범위는 데이터 가용성 조사 대상이다(§1의 전제).

요구사항 정의 세 축을 종합하여 기술별 위치와 순위를 산출하고, 부정합 경보지표를 함께 제시한다. 이는 스코어보드의 최종 산출물에 해당하며, 교차 축의 마지막에 두어 앞선 관계·조합 진단의 산출을 모두 재료로 받는다. CQ-X6.1 세 축을 종합한 기술별 위치와 순위는 어떠한가?CQ-X6.2 종합 판단에서 두 축 사이의 부정합 신호들은 어떻게 하나의 그림으로 합성되는가? 도출 근거 시범 기술마다 세 축의 정합 상태가 다르다는 점이 확인된다. 수소는 정책 과잉과 시장 미성숙의 부정합이, 태양광은 지역에 따라 정합(미국)과 공백(유럽)이 혼재하며, CCUS는 근거 데이터 자체가 부족하다. 이 상태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 스코어보드의 본질적 기여다. 보완의 여지 "세 축의 종합"은 하나의 삼각 지표가 아니라 여러 두 축 진단의 합성으로 관측된다는 것이 통합 귀납의 결과다. R-X4와 같은 방식으로 정의를 보완할 여지가 있다(검토 사안).

요구사항 정의 스코어보드가 내놓는 모든 진단은 — 어느 축의 산출이든 — 근거에 대해 세 가지를 확인한다. 첫째 출처: 근거가 된 원문(정책 조항, 데이터 출처, 사례)까지 거슬러 확인하며,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항목은 그 자체로 식별된다. 둘째 시점: 의무비율·단가·임계치처럼 개정이 잦은 정책 파라미터는 어느 시점의 판에 근거했는지가 기록되고, 진단이 참조하는 값이 현행 정본과 일치하는지 판별한다. 셋째 등급: 근거에는 검증 수준(1차 공식 출처/2차 출처/요약문 기반, 관찰된 사실/추론된 해석)이 표기되어, 어떤 주장이 어느 신뢰 수준에서 가능한지 구분한다. CQ-C1.1 (출처) 특정 진단(공백·충돌·부정합 등)은 어떤 원문·출처에 근거하는가? 근거가 확인되지 않거나 정보가 빠진 진단·항목은 어디인가?CQ-C1.2 (시점) 진단이 참조하는 정책 파라미터는 어느 시점의 판이며, 현행 정본과 일치하는가? 개정 이력은 추적되는가?CQ-C1.3 (등급) 해당 진단의 근거는 어느 검증 등급에 속하며, 그 등급에서 가능한 주장의 수준은 무엇인가? 도출 근거 본 요구사항은 스코어보드가 보고 도구로서 지는 설명책임에서 나온다. 정책 축의 근거를 1차 정책 출처 678건으로 정제하고 등급을 나눈 절차, 본 문서가 근거 수준의 비대칭을 명시하는 방식이 그 실증이며, 기술·산업·교차 축의 근거도 구축이 확정되면 같은 수준으로 승격한다(§1 근거의 한계 참조). 시점 차원은 의무비율·단가 등 파라미터의 개정이 잦고 소급 변경까지 관찰되는 정책 현실에서 나온다 — 개정 이력의 기록은 정책 안정성 진단(R-P6)의 원자료이기도 하다. 배치 전 축 공통. 지식그래프에서는 출처 노드에 의한 근거 이력 관리(provenance)와 시행·개정 시점 속성으로, 외부 정량 표에서는 출처·기준 시점 표기의 의무화로 구현한다.

요구사항 정의(수용조건) 세 축의 산출물이 기술 단위로 서로 결합되려면 기술 식별이 표준화되어야 한다. 이는 수요자의 질문이 아니라 구축이 충족해야 할 조건이므로, 수용조건(Acceptance Criteria)으로 기술한다. - AC1 모든 기술 노드는 정량데이터와 결합할 수 있는 표준 식별자를 갖는다.
- AC2 한 기술을 가리키는 서로 다른 표현(청정수소, 그린수소, H₂ 등)은 하나의 기술 정체성으로 정렬된다.
- AC3 각 축의 지표는 기술 단위로 출력되어 서로 결합할 수 있다.
배치 전 축 공통. 정책 지식그래프의 기술 허브(techId)와 조립 계층의 인터페이스가 그 구현이며, 이 허브는 경로 분류(R-P3)와 인정 상태(R-P9)를 기술 단위로 세 축과 조립 계층에 연결하는 공통 고리 역할을 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