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IPS는 기후기술 혁신생태계의 전환 건강을 진단합니다. 이 페이지는 스코어보드를 받치는 지표체계·측정 방식·표준화·정직성 규약을 한곳에 모은 참고 문서입니다. 스코어보드 본문은 가볍게 두고, 자세한 근거는 여기에 둡니다.
다섯 페이지가 하나의 학습 서사입니다: ① 스코어보드(어디가 약한가) → ② 논제(왜 중요한가) → ③ 이론(왜 그런가) → ④ 지식그래프(어떻게 연결되나) → ⑤ Q&A(직접 물어보기).
스코어보드에서 검사 항목을 누르면 한 카드 안에서: ② 무엇을 재나(대표·코드북 지표) → ③ 왜 중요한가(이 영역을 설명하는 이론·원류 학자·논쟁축) → ④ 정말 그런가(사례) → ⑤ 그래서(걸린 정책 과제)로 내려갑니다.
Ⅰ 이론 진단 — 혁신단계(축적·전환·퇴출) × 자본형태(제도·무형·유형) × 2 = 18 메커니즘. 진단 풀 177(S43·T64·E70). 외부 정렬축 = NDC 적용처. 건강검진표의 검사 항목이 바로 이 18개입니다.
| 단계 | 자본형태(부문) | 메커니즘 | 대표 측정지표 (기술중립) |
|---|---|---|---|
| 축적 (Stock) | 제도자본 정책 | 제도·정책자본 | 전략기술 정책목표·의무 범위 / 정책자원 누적 투입액 |
| 관계·네트워크 | 정책 협력 협정·MOU 누적 / 산학연 컨소시엄 누적 | ||
| 무형자본 기술 | 인적자본 | R&D 인력 FTE / 발명자·저자 수 | |
| 지식·IP자본 | 특허·논문 누적 / 누적 R&D 투자 / [질] 제품관련 특허 비중 | ||
| 유형자본 산업 | 물적·인프라자본 | 전략기술 누적 설치·생산능력(GW) / 제조기반 규모 | |
| 금융자본 | 전략부문 누적 투자액 / 사업자금 규모 | ||
| 전환 (Transition) | 제도자본 정책 | 자원배분속도 | 정책지출 성장률 / 연간 국가R&D 투자 흐름 |
| 거버넌스·조정 | 규제개선 협의 / 법령·계획 갱신 빈도 | ||
| 무형자본 기술 | 혁신산출속도 | 특허 출원 성장률 / [frontier] 난제해결 수 / 비용하락 CAGR | |
| 네트워크형성 | 공동특허·공저 네트워크 형성 / 신규 컨소시엄·표준 | ||
| 유형자본 산업 | 행위자진입·확산 | 신규진입 민간투자 / GVC 참여·재편 | |
| 사회적·고용전환 | 녹색 일자리 고용 / 좌초 일자리 수 | ||
| 퇴출 (Exnovation) | 제도자본 정책 | 제도일몰·압력 | 기존부문 phase-out 기한 / 의무 상한 / 일몰조항 수 |
| 가격·내재화 | 가중평균 탄소가격 / 탄소의 사회적 비용 | ||
| 무형자본 기술 | 지식·인력노후화 | 기존기술 특허·논문 감가율 / 전문인력 감소율 | |
| 체제정당성잠식 | 기존기술 담론·인용 비중 변화 / 다자 모니터링 편입 | ||
| 유형자본 산업 | 재정철회 | 기존부문 CAPEX 감소율 / divestment 약속액 / 전환금융 비율 | |
| 자산퇴역·좌초 | 기존(화석) 설비 총 퇴역량(GW) / 좌초자산 노출 |
Ⅱ 정책 적용 — 변화이론(ToC) 5단계 × 22 세부과제, 정책지표 162(34·33·51·44). 외부 정렬축 = 38대 기후기술.
| 단계 | 과제 수 | 목표 지표 | 세부과제 |
|---|---|---|---|
| 투입 (Input) | 6 | 34 | 3-1-1-① 임무중심 R&D 관리체계 · 3-1-3-② 범정부 거버넌스 · 3-1-3-③ 기후기술 지식·협력 인프라 · 3-3-1-①② 글로벌 연구 협력 · 3-4-1-① 인재양성 정보생산·전략 · 3-4-1-② R&D 핵심인재 양성 |
| 활동 (Activity) | 4 | 33 | 3-1-1-③ 오픈이노베이션 · 3-2-1-① 기술스케일업 · 3-2-2-② 지역 클러스터 · 3-4-2-② 직무역량교육 |
| 산출 (Output) | 5 | 51 | 3-1-2-① IP 관리·활용 · 3-1-2-③ 공급망·핵심기술 보호 · 3-2-1-② 실증·사업화 지원 · 3-3-2-② 국제 표준·인증·규제 · 3-1-3-① 법·제도 개선 |
| 성과 (Outcome) | 5 | 44 | 3-2-2-① 딥테크 창업 · 3-2-3-① 시장 창출 정책 · 3-2-3-② 민간 투자·ESG · 3-3-2-① 해외진출 ODA · 3-3-3-② 기후 재원·시장 메커니즘 |
| 영향 (Impact) | 2 | 공통 | 3-4-3-① 대중 인식·미래인재 저변 |
상위(국가비교) 레이어에서 18 메커니즘 대부분을 측정합니다 — 유형·제도 자본은 국제 공개 데이터로, 무형자본은 bibliometric(WoS·PATSTAT·NTIS)으로. 국제 비교가 어려운 일부(관계·네트워크의 국내 협력)는 하위(한국) 레이어로 보완합니다.
횡단 관계층은 셀 점수가 아니라 네트워크·집중도 진단으로 병행합니다(§E).
표준화 — ① 방향(polarity): +정렬, 기존체제 잔존류는 부호 반전. ② 절대량 → 규모정규화 + 패널 min-max. ③ 비율 → 직접 min-max. ④ 목표격차 → [0,1]. ⑤ 관계·시차 = 오버레이(셀 점수 아님).
정규화(중복은 복제가 아닌 참조) — 한 지표가 여러 과제에 걸치는 다대다는 실제 구조입니다. 지표를 복제하지 않고 마스터 지표 1개 + 과제 참조(주 home 1 + 참조 N)로 둡니다. 집계 1회: 공유 지표는 주 home에만 가산하거나 1/n 가중분할하여 중복 가산을 막습니다.
18 메커니즘이 '각 자본의 수준'을 잰다면, 횡단 관계층은 '도메인 사이의 결합'을 잽니다. 수준은 높은데 왜 전환이 안 되나를 설명합니다. 상관·탄력성·중첩의 관계 오버레이입니다.
분류 concordance · 지정학/GVC
| concordance | 잇는 자본 | 진단 산출 |
|---|---|---|
| IPC/CPC ↔ HS (Lybbert–Zolas) | 지식 ↔ 교역 | 공급망 기술 통제점·chokepoint |
| IPC·논문 ↔ ISIC (Schmoch) | 지식 ↔ 산업규모 | 지식–산업 정합·규모 평가 |
| HS 양자(bilateral) 네트워크 | 교역 구조 | 의존·집중(HHI)·지정학 포지셔닝 |
도메인 간 연계 (coupling) — pair + 3자 정합 ★ · 3자 정합(전략기술 정합도)이 핵심: 38기술별 정책×지식×생산 수렴을 겹쳐 "정책은 미는데 지식 기반이 없는" 미스매치를 진단.
| 연계 축 | 방향 | 대표 측정지표 | 데이터 |
|---|---|---|---|
| 기술–산업 | 지식→생산 | 특허→생산 concordance 정합도 / 사업화·기술이전율 / 산학연 공동특허 비중 | PATSTAT·ISIC·NTIS |
| 정책–기술 | 정책→지식 견인 | 미션 정합 R&D 비중 / 정책목표–특허 방향 정합 | NTIS·정책DB·PATSTAT |
| 정책–산업 | 정책→배치 | 정책지원→생산능력 탄력성 / 민간투자 레버리지 / 정합 투자 비중 | 정책DB·IRENA·금융 |
| 3자 정합 ★ | 통합 진단 | 전략기술 정합도 — 38기술별 정책×지식×생산 수렴 중첩 | 38기술 벡터 통합 |
정책↔기술 시간/인과 축 · 지속성=측정 지표, 시차반응·Granger=quasi-causal 진단(엄밀 인과는 DiD·event-study 등 별도 설계).
| 시간/인과 축 | 대표 측정지표 | 성격 |
|---|---|---|
| 지속성 (측정) | 정책 존속기간 / 강도 궤적 일관성(래칫) / 반전·중단 빈도(−) / 법제화·구속력 / 정책 불확실성 지수 | 측정 지표 |
| 시차 반응 (진단) | 정책 강도(t) → 특허·R&D(t+k) 분포시차 탄력성 / Granger / 충격반응 | quasi-causal 진단 |
| 지속성 × 반응 | 지속성이 높을수록 정책→기술 반응이 커지는지(상호작용항) | 가설 검정 |
22 과제 각각을 상위 18 메커니즘에 매핑하고, 해당 지표를 과제 범위로 일반화합니다. 단, 한 과제가 시스템 변화를 유발했다고 귀속할 수 없으므로 성과·영향이 아니라 기여 신호로 해석합니다.
| 세부과제 (하위) | 매핑 메커니즘 (상위) |
|---|---|
| 3-1-1-① | 전환·정책 · 자원배분속도 |
| 3-1-2-① | 축적·기술 · 지식·IP자본 |
| 3-2-2-① | 전환·산업 · 행위자진입·확산 |
| 3-2-3-② | 축적·산업 · 금융자본 |
| 3-4-1-② | 축적·기술 · 인적자본 |
커버리지 — 이 R&D·혁신 포트폴리오는 축적·전환에 집중하고 퇴출(Exnovation)은 과제 home이 0입니다. 오류가 아니라 "새것을 짓는 데 집중하고 낡은 것의 퇴출은 다루지 않는다"는 의도된 경계로 기록합니다.
제도·정책자본을 정책 도구 6 유형으로 분해합니다.
| 도구유형 | 포괄 범주 | 비고 |
|---|---|---|
| 규제·표준 | Regulation · Standards | 의무 기준·인증·기술표준 |
| 목표·의무 | Targets / Mandates | 감축목표·보급의무 |
| 재정·보조 | Subsidies · Investment | 보조금·세제·공공투자 |
| RD&D 지원 | R&D / Innovation | → 무형 지식자본 형성 경로 |
| 거버넌스·조정 | Governance | 부처 조정·이해관계자 참여 |
| 시장형성 | Market Dynamics | 공공조달·시장설계 |
정직성 (ct_IPS.md §10) — 이 플랫폼은 판결이 아니라 가설 생성기입니다.
측정값·가중치(S-BoD)가 공급되기 전까지 게이지·항목 판정·합성 점수는 '측정 전'으로 비워 둡니다(스코어보드의 데모 점등은 더미 값이며 그렇게 명시합니다). 이론 연계(③)는 영역(국면×자본) 단위로 — 특정 지표를 특정 학자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재구성·큐레이션 값은 is_draft로 표기하고, 데이터가 없으면 격리할 뿐 날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