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 기술정책 분석보고서

## 핵심 판단

**한국의 태양광 정책은 고효율 셀의 연구성과를 신뢰성 있는 모듈·양산 공정으로 연결하고, 실제 전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역에서 보급 성과를 높이는 데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 **현재 위치:** 2025년 국내 계통연계 태양광 설비는 **30.35 GW**, 전년 대비 **13.74% 증가**했다. 같은 해 보유 논문 수집본에서 한국 소속 태양광 Article은 **1,014편**, 국제공동 논문은 **520편**이다. 연구와 보급 기반이 모두 존재한다. [D1, D2]
- **기술적 강점:** 한화큐셀은 2024년 말 상용 크기 M10 탠덤 셀의 **28.6% 효율**을 발표했고, 2026년 7월에는 탠덤 기술의 IEC·UL 관련 인증 취득을 발표했다. 대학 연구에서도 대면적화와 내구성 성과가 확인된다. 다만 기업의 해외 연구·생산 성과를 국내 생산능력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R1, R2, R3]
- **핵심 문제:** 연구성과와 산업 규모 사이의 차이가 크다. IEA PVPS의 2024년 생산지 기준 세계 모듈 생산 비중은 중국 **86.5%**, 한국 **0.5%**다. 또한 국내 발전설비 증가가 곧 지역별 계통 수용능력 확보를 뜻하지는 않는다. [R4, D1]
- **우선 정책:** ① 탠덤 모듈의 공통 신뢰성·양산 검증, ② 계통 제약과 수요를 반영한 보급·운영 실증, ③ 폐모듈의 회수·재사용·소재 회수 기반을 추진한다. 범용 모듈 생산설비의 일률적 확대 지원은 차별성·수요·수익성 검토를 통과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 우선순위는 아래 근거에 대한 본 보고서의 정책 제안이다.**
- **판단을 유보한 부분:** 국내 태양광 정부 R&D 연간 집행액, 최고기술국 대비 공식 기술수준·격차 연수, 투자 대비 성과의 인과효과는 확정하지 않았다. 해당 표에만 **샘플·미확보**를 표시했다.

> 작성일 2026.09.21. 통계는 2025년 관측을 중심으로 하며, 제조 구조는 2024년, 제주 계통 사례는 2023–2024년 자료다. 기업·정책 발표는 날짜와 함께 표시했다. 제III장의 예산·사업·목표는 승인된 정부 계획이 아닌 정책설계 제안이다.

## I. 투자 및 기술수준

### 1.1 R&D 투자 규모 — 차세대 기술의 파일럿 투자는 확인되나 정부 총액은 미확정

- **분석 결과:** 국내 기업의 탠덤 기술 투자는 연구실 실험을 넘어 파일럿 생산 단계로 확장됐다. 한화큐셀은 2023년 5월 진천공장에 탠덤 셀·모듈 파일럿 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1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 금액은 발표된 기업 투자계획으로, 정부 R&D 집행액이나 현재까지의 투자 완료액이 아니다. [R5]
- **국제 비교 사례:** EU LAPERITIVO는 2024년 9월부터 2028년 2월까지의 대면적 페로브스카이트 모듈 개발사업이다. 등록 총사업비 **789.59만 유로**, EU 기여금 **679.21만 유로**가 확인된다. 기업 설비투자와 연구사업 지원금은 성격이 다르므로 합산·환산 순위를 만들지 않았다. [R6]
- **국내 정부 투자:** 원자료에서 정부연구비와 총연구비를 분리하고 연차별 과제를 일치시키기 전에는 태양광 정부투자 총액을 확정하기 어렵다. 아래는 요청된 연도별 표의 미확보 영역이다.

| 구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 --- | --- | --- | --- | --- |
| 정부 R&D 집행액(억원) | 미확보 | 미확보 | 미확보 | 미확보 | 미확보 |
| 중복 제거한 연간 과제 수 | 미확보 | 미확보 | 미확보 | 미확보 | 미확보 |
| 전년 대비 투자 증가율 | 미산출 | 미산출 | 미산출 | 미산출 | 미산출 |
| 전체 기후기술 R&D 대비 비중 | 미산출 | 미산출 | 미산출 | 미산출 | 미산출 |

- **샘플 표:** 위 표는 공란을 0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가상 금액을 넣지 않았다.
- **Key Finding:** 탠덤 셀·모듈의 파일럿 투자와 해외 공공 연구지원은 실제 발표·등록 자료로 확인된다. 다만 현재 근거만으로 국내 정부의 태양광 투자 총액이 과소하거나 과대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 **정책적 의미:** 총액의 일괄 증액보다 신규·후속 사업이 대면적 모듈, 공정 재현성, 장기 신뢰성의 어느 단계를 책임지는지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

### 1.2 투자 구조 — 셀·모듈·검증을 잇는 단계별 지원이 필요

- **분석 결과:** 확인된 기업 파일럿은 제조 전환을, EU 사업은 대면적 모듈과 신뢰성 검증을, 미국 DOE의 PACT는 제3자 검증과 사업 신뢰성 확보를 지향한다. 개발성과를 실제 제품으로 연결하는 데 필요한 기능이 서로 다르다. [R5, R6, R7]
- **국내 포트폴리오 판단:** 기초 소재·계면 연구를 유지하면서 모듈 공정, 가속시험, 옥외 운전, 제조 수율 검증을 후속 단계로 묶는 구성이 적절하다. 최고 효율만 충족하면 다음 단계로 자동 지원하는 방식은 피한다.

| 투자 단계 | 정책적으로 확보할 결과 | 지원 방식 제안 | 국내 현행 투자 비중 |
| --- | --- | --- | --- |
| 기초·응용 | 열화 원인, 계면·봉지 소재, 공정 민감도 | 경쟁형 연구지원·재현성 검증 | 샘플·미확보 |
| 개발·모듈화 | 대면적 균일도, 모듈 효율, 제조 수율 | 민관 공동 R&D·단계 평가 | 샘플·미확보 |
| 실증·사업화 | 장기 출력, 안전, 비용, 보증 근거 | 공동 시험·실증 후 조건부 금융 | 샘플·미확보 |

- **세부기술·부처·수행기관·TRL별 금액:** 현행 배분값 미확보. 특정 TRL에 투자가 없다는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
- **Key Finding:** 확인된 선행사업은 소재 성능뿐 아니라 제조와 검증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국내 신규 과제도 성능·제조·현장 검증 사이의 연결을 평가하는 구조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 **사례 관계의 비교:** PEPPERONI는 소재·장비·연구기관·제조기업을 연결하고, LAPERITIVO는 대면적 모듈과 시험·제조 확장을 함께 다룬다. 국내 사업도 어떤 기관이 다음 단계의 결과를 인수하는지 명시해야 한다. 같은 원문의 반복 인용을 독립된 성공 사례로 세지 않았다. [PEPPERONI] [LAPERITIVO]

| 근거 관계 | 확인된 내용 | 국내 정책의 적용 조건 |
| --- | --- | --- |
| EU 지원 → 산학·장비·소재 → 탠덤 파일럿 | PEPPERONI의 산업 규모·수명·안전 목표 | 목표를 달성 실적으로 바꾸지 않고 단계별 결과를 확인 |
| 연구 셀 → 공동 모듈화 → 산업 크기 성능 | Oxford PV–Fraunhofer의 1.68m²·25% 모듈 발표 | 셀과 모듈, 시제품과 양산 수율을 구분 [TANDEM_MODULE] |
| 회수 책임기구 → 물류·처리 → 소재 회수 | Soren–ROSI–Envie의 사업자 연결 | 국내 반입·품질·수요처가 확인될 때 설비 확대 [ROSI] |

### 1.3 기술수준 — 한국의 강점은 차세대 셀·모듈 성과, 남은 과제는 제품화 조건

- **분석 결과:** 한화큐셀의 28.6%는 **2024년 12월 발표, 전체 면적 330.56 cm²의 M10 셀**에 대한 값이다. 독일 연구 파일럿에서 제작됐고 Fraunhofer ISE CalLab의 검증을 받았다고 기업이 발표했다. 국내 생산 모듈의 효율이나 현재 세계 최고기록을 뜻하지 않는다. [R1]
- **후속 진전:** 2026년 7월 기업 발표는 독일 파일럿의 셀·모듈을 대상으로 한 인증 성과를 제시한다. 이는 시험·인증 단계의 진전이며, 대량생산 수율·수십 년 현장 수명·경제성이 모두 검증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R2]
- **국내 연구 성과:** UNIST·경상국립대 연구팀은 2025년 4월 내열성 페로브스카이트 기술과 **100 cm² 모듈 효율 22.14%**를 발표했다. 단일 셀·모듈·탠덤은 구조와 면적이 달라 숫자만으로 우열을 정할 수 없다. [R3]

| 기술수준 항목 | 본 보고서의 판단 |
| --- | --- |
| 최고기술국·대비 기술수준(%) | 샘플·공식 조사 원출처 확인 전 미확정 |
| 기술격차(년)·과거 대비 변화 | 샘플·동일 평가체계의 시계열 미확보 |
| 관측된 국내 기업·연구 기반 | 상용 크기 탠덤 셀, 모듈 내구성·대면적화 관련 성과 보유 |
| 전략적 위치 | 차세대 전환에 참여할 역량은 있으나 제조 규모·원가·장기 현장 검증을 별도 확보해야 하는 위치 |

- **Key Finding:** 한국의 태양광을 일괄적인 기술 추격 분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차세대 성능 성과를 확보한 기업·연구팀과 제품화·생산 규모의 과제를 구분한 정책이 필요하다.

### 1.4 연구개발 성과 — 연구 참여와 국제협력 기반을 제품화 자산으로 연결

- **분석 결과:** 2025년 태양광으로 분류된 보유 Article 중 한국 소속 논문은 **1,014편**이며 이 중 **520편, 51.28%**가 국제공동 연구다. 소속국 해석이 완료된 논문을 공동연구 비중의 분모로 사용했다. [D2]
- **연구 주제:** 한국 소속 논문 제목에서 페로브스카이트 **202편**, 안정성·내구성 **64편**, 탠덤 **22편**이 검색됐다. 한 논문이 여러 주제에 포함될 수 있으며 제목 검색만으로 연구 전체를 분류한 것은 아니다. [D3]

![한국 소속 태양광 논문의 기술 주제](https://ct-ips-scoreboard.pages.dev/narrative-assets/figures/04_korean_topics.png)

- **특허 기반:** 2023–2024년 출원 코호트에서 태양광 CPC 계열에 해당하는 고유 출원 **82,477건**, DOCDB 패밀리 **78,042개**가 확인된다. 이는 여러 국가의 출원을 포함한 보유자료 집계로 한국 특허 수가 아니다. [D4]
- **질적 성과:** 고피인용 논문·고가치 특허의 확정 수치는 미산출이다. 학술지 순위나 패밀리 규모를 각각 고피인용·고가치 지표로 대체하지 않았다.

![태양광 특허 패밀리 분포](https://ct-ips-scoreboard.pages.dev/narrative-assets/figures/05_patent_families.png)

- **Key Finding:** 국내 연구 참여와 국제협력은 이미 존재하며, 이를 공동시험·공정검증·해외 실증으로 연결할 기반이 있다. 논문·특허의 양만으로 양산 경쟁력이나 사업화 성공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 1.5 투자–성과 연계 — 기술 진전은 관측되지만 투자 효율은 미확정

- **사례 연결:** 기업 투자 발표 → 대면적 셀 성능 발표 → 인증 발표라는 시간적 진전은 확인된다. 그러나 서로 다른 국가의 연구·지원과 기업 활동이 결합돼 있어 이를 특정 국내 정부지원의 효과로 귀속할 수는 없다. [R1, R2, R5]
- **투자 대비 성과:** 공공 집행액과 과제별 성과를 동일 기술·연도·기관 기준으로 연결한 자료가 아직 없어, 투자 1억원당 논문·특허 또는 기술격차 개선 효과는 제시하지 않았다.
- **과소·과대 투자 판단:** 연구 건수가 적다는 이유로 재활용을 과소투자 분야로, 논문이 많다는 이유로 고효율 셀을 과대투자 분야로 분류하지 않는다. 실제 공백은 시험·제조·시장 사이에 어떤 결과물이 빠져 있는지를 확인해 판단한다.
- **Key Finding:** 지금 확인되는 것은 기술개발의 진전이며 투자 효율의 인과적 증거는 아니다. 후속 지원은 논문 누적보다 모듈 성능·수율·옥외 출력·비용의 단계별 개선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 II. 국내외 기술현황

### 2.1 기술 정의 및 구조 — 발전량을 만드는 전 과정을 정책 대상으로 설정

- **정의:** 태양광은 반도체의 광전 변환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본 보고서는 고효율 셀, 모듈·시스템, 계통 연계·운영, 회수·재사용·재활용을 분석 범위로 한다.
- **주요 세부기술:** 결정질 실리콘,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탠덤, 봉지·내구성, 건물·영농 등 용도별 시스템, 전력변환·운영제어, 수명주기 관리.
- **Value Chain:** 소재·웨이퍼 → 셀 → 모듈·봉지 → 설치·전력변환 → 계통 접속·운영 → 회수 → 재사용·소재 회수.
- **기술 간 관계:** 셀 효율 향상은 같은 면적에서 얻는 출력을 높일 수 있으나, 모듈 손실·열화·계통 제약이 크면 실제 판매 전력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제조 경쟁력과 계통 활용성을 함께 평가한다.
- **Key Finding:** 태양광 정책의 최종 성과는 셀 효율 또는 설치량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 신뢰성 있는 모듈을 생산하고 필요한 시간·장소에 전력을 공급하는 연결 구조가 중요하다.

### 2.2 글로벌 기술개발 동향 — 효율 경쟁과 제조·검증 경쟁이 동시에 진행

- **시장 전환:** IEA PVPS의 2026년 잠정 집계에 따르면 2025년 세계 태양광 신규 설치는 약 **698 GW**, 누적 규모는 약 **3 TW**다. 시장은 계속 확대되지만 계통 통합·유연성·저장이 다음 성장 단계의 주요 조건으로 제시된다. [R8]
- **신흥 기술:**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탠덤은 기존 실리콘 기술 위에 추가 흡수층을 결합하는 전환 경로다. 개발의 초점은 효율 기록과 함께 대면적화·수율·장기 안정성으로 확장되고 있다. [R1, R7]
- **연구개발 방식:** EU는 모듈·제조·시험을 묶은 프로젝트를, 미국은 제3자 검증과 현장 성능 신뢰성을 강조한다. 한국의 후속 R&D도 시험 조건과 사업화 판단 자료를 결과물에 포함해야 한다. [R6, R7]
- **Key Finding:** 기술 기회는 ‘더 높은 셀 효율’과 ‘그 성능을 제품으로 재현하는 능력’의 결합에 있다. 신뢰성·제조·현장 데이터는 부수 과제가 아니라 기술개발의 핵심 산출물이다.

### 2.3 국가별 경쟁구도 — 보급 규모·연구 활동·산업 역할을 나누어 비교

| 국가 | 계통연계 설비 2025(GW) | 전년 대비 증가율 | 보유 Article(편) | 국제공동 비중 | 기술·산업상 관측되는 위치 |
| --- | --- | --- | --- | --- | --- |
| 한국 | 30.35 | 13.74% | 1,014 | 51.28% | 차세대 성능 성과와 내수 운영 기반; 국내 제조 규모·장기 검증의 연결이 과제 |
| 중국 | 1,199.91 | 35.48% | 10,496 | 21.31% | 큰 설치시장과 모듈 제조 집중을 함께 보유 [R4] |
| 미국 | 210.13 | 19.31% | 1,840 | 55.79% | 큰 설치시장과 제3자 검증·사업 신뢰성 지원 [R7] |
| 독일 | 106.27 | 16.52% | 988 | 67.61% | 연구 파일럿·독립 시험·유럽 공동개발의 연결 [R1, R6] |
| 일본 | 92.21 | 2.91% | 684 | 50.44% | 차세대 태양전지를 제조·보급까지 연결하는 정책 경로 [R9] |
| 영국 | 21.66 | 14.01% | 923 | 84.27% | 국제공동 연구 비중이 높은 수집본 특성; Oxford PV의 탠덤 상용 공급 진입 사례 [R10] |

- 설비는 동일 IRENA 보유 관측이다. 논문은 동일 수집본의 기술분류·Article 조건으로 집계한 값이며 국가 전체 실적이나 세계 순위는 아니다. 공저는 각 참여국에 포함된다. [D1, D2]
- 국가별 공공 R&D·출원인 국적 기준 특허·공식 기술수준·기업별 생산원가의 동등 비교값은 미확보다. 이 표를 종합 기술경쟁력 점수로 환산하지 않았다.

![6개국 태양광 보급 규모](https://ct-ips-scoreboard.pages.dev/narrative-assets/figures/02_country_capacity.png)

![6개국 보유 논문과 국제공동 비중](https://ct-ips-scoreboard.pages.dev/narrative-assets/figures/03_research_activity.png)

- **Key Finding:** 한국은 차세대 기술 전환에 참여할 연구·기업 기반을 보유하지만, 중국과 동일한 생산규모 전략만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는 어렵다. 기술 차별화와 국제 공동검증을 국내 제조·공급망 자산으로 연결하는 전략이 적합하다.

### 2.4 국내 기술역량 — 기업의 파일럿과 대학의 소재·내구성 연구를 연결

| 주체 | 확인된 역량·성과 | 정책사업에서의 활용 가능성 | 구분할 사항 |
| --- | --- | --- | --- |
| 한화큐셀 | 상용 크기 탠덤 셀, 독일 파일럿·시험 인증, 진천 파일럿 투자 발표 [R1, R2, R5] | 모듈·양산 검증, 국내 협력사의 소재·장비 평가 | 해외 성과·계획과 국내 양산 실적을 구분 |
| UNIST 김동석 연구팀·경상국립대 이태경 연구팀 | 내열성 페로브스카이트 및 100 cm² 모듈 연구 [R3] | 봉지·열화·공정 조건의 연구 및 기업 시제품 연계 | 대학 발표의 시험조건을 그대로 보존; 제품 수명으로 환산 금지 |
| 국내 태양광 연구그룹 | 2025년 수집본 Article 1,014편, 국제공동 520편 [D2] | 공동 연구·표준 시험·국외 실증 파트너 발굴 | 연구 건수는 기관별 생산·실증 능력과 다름 |

- **핵심 특허·실증사업:** 기술과 권리자, 실제 운전 결과까지 대조된 국내 목록은 미확보. 이름만으로 선정하지 않고 해당 성과와 시험·권리 근거를 갖춘 주체를 참여 대상으로 삼는다.
- **Key Finding:** 국내에는 기업 파일럿과 소재·내구성 연구의 연결 가능성이 있다. 공공지원은 참여기관 수를 늘리기보다 소재·장비·모듈·시험 간 성능 이전이 실제로 일어나는 공동과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 2.5 기술난제 — 면적·수명·원가·계통 조건을 함께 통과해야 제품화 가능

| 기술난제 | 현재 확인된 수준 | 목표·판정 기준 | 주요 해결방향 | 국내역량 |
| --- | --- | --- | --- | --- |
| 대면적화·성능 | M10 탠덤 셀 28.6% 발표 [R1] | 셀과 모듈을 구분한 안정화 효율·면적·재현성 | 막 균일도·접촉·연결 손실 제어 | 기업 파일럿·대학 모듈 연구 |
| 내구성·봉지 | 국내 연구의 고온다습 조건 성능 유지, 기업 인증 발표 [R2, R3] | 동일 시험조건의 열화율 + 옥외 성능 | 계면·봉지·가속시험·실외 운전 연계 | 연구 및 시험 단계 성과 확인 |
| 양산·비용 | 파일럿 투자와 개발 계획; 국내 비교 가능 수율/원가 미확보 | 양품 수율·원/W·생산 속도·재작업률 | 공정 창 확대·인라인 검사·장비 신뢰성 | 생산 실증으로 확인 필요 |
| 안전·소재 | 신소재 모듈의 검증 필요성이 제시됨 [R7] | 전기·기계 안전 및 소재별 환경 위해 평가 | 안전시험·봉지 파손·회수 시나리오 | 기술별 자료 미확보 |
| 계통·시스템 통합 | 제주 태양광 출력 차단 등 실제 운영 제약 [R11] | 접속 대기·제약 전력량·판매 전력·완화 비용 | 출력예측·유연성·수요 연계·접속 설계 | 계통운영·지역 실증 기반 활용 |
| 회수·공급망 | 국내 설치 기반 확대; 고부가 소재 회수 실적 미확보 | 소재별 회수율·순도·원가·재생재 판매 | 분리·선별·재사용 안전·수요처 연계 | 회수·처리 사업별 실측 필요 |

- **실증 평가 제안:** 탠덤 모듈 과제는 최소 20개 모듈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옥외 시험을 포함하고, 총면적·안정화 효율·샘플 분포·온도·일사 조건을 공개하도록 한다. DOE의 과거 성능목표를 참고한 **사업설계 제안**이며 국내 의무 인증기준이 아니다. [R12]
- **Key Finding:** 셀 효율이 높더라도 모듈 신뢰성·양산 수율·현장 전력 활용이 부족하면 사업 성과가 제한된다. 성능 중심 과제를 제조·검증·시스템 과제와 연결해야 한다.

- **비교·반증 사례:** Heggelbach의 영농형 실증은 복합 토지이용의 이점과 작물 수확량 감소가 함께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Merganser는 해상 파일럿 설치 이후 구조·계류·환경 모니터링을 계획한 사례다. 따라서 새로운 응용시장의 해외 실증이 모두 완료됐다고 판단하지 않고 국내 작물·해역·운영 조건에서 검증한다. [AGRIPV] [MERGANSER]

### 2.6 산업·시장 및 공급망 — 보급 확대와 국내 제조 경쟁력은 다른 과제

- **국내 시장의 물적 기반:** 계통연계 설비는 2024년 **26.68 GW**에서 2025년 **30.35 GW**로 증가했다. 순증은 **3.67 GW**다. 설치·운영·유지보수 및 수명주기 관리의 대상이 커지고 있다. [D1]

![국내 태양광 발전설비 추이](https://ct-ips-scoreboard.pages.dev/narrative-assets/figures/01_korea_capacity.png)

- **제조 구조:** 2024년 세계 모듈 생산은 중국에 집중돼 있다. 생산지 기준 한국의 비중은 작지만, 이 값은 한국계 기업의 해외공장 생산을 한국에 더한 기업 국적 기준 점유율이 아니다. [R4]
- **사업화 장벽:** 범용 제품은 규모·가격 경쟁, 신기술 제품은 수율·신뢰성·보증·자금조달, 발전사업은 접속·입지·판매 전력의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하나의 보조금으로 이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하기 어렵다.
- **공급망 판단:** 핵심 소재·부품별 수입의존도는 미확보다. 따라서 국내 설비 확대를 전면 국산화 성과로 해석하지 않고, 대체조달·공급자 집중·국내 보완기술을 품목별로 평가한다.
- **Key Finding:** 내수 보급 확대만으로 국내 제조 경쟁력이 자동 확보되지는 않는다. 차별화 기술·검증 서비스·핵심 소재·장비 등 국내에 축적될 부가가치를 지원 조건에 포함해야 한다.

### 2.7 정책·제도 — 각 수단이 해결하는 문제를 구분

| 확인된 정책·사업 또는 운영 사례 | 대응하는 기술·시장 문제 | 관측 사실과 상태 | 국내 설계에 주는 의미 |
| --- | --- | --- | --- |
| 미국 PACT [R7] | 시험조건 차이·장기 성능 정보 부족 | 제3자 검증·가속시험·현장 평가를 지원 | 중립적 검증과 결과 공유를 공공 역할로 설정 |
| EU LAPERITIVO [R6] | 연구 모듈에서 대면적 제조로의 전환 | 모듈 개발·시험·제조 확장 목표를 가진 진행사업 | 개발과 실증을 하나의 단계 평가로 연결 |
| 일본 차세대 태양전지 전략 [R9] | 신기술의 초기 수요·제조기반 형성 | 연구부터 생산·사회적 도입까지의 정책 경로 | 건물 등 활용처와 제조지원을 함께 검토 |
| 제주 재생에너지 운영 [R11] | 잉여 전력·계통 운영 제약 | 2024년 태양광 차단 32회 기록 | 설치량과 운영성과를 함께 평가 |
| 순환경제 접근 [R13] | 조기 폐기·품질 불확실성·자원 손실 | 수명 연장과 순환 활용의 필요성 제시 | 회수·재사용·재활용을 나눠 지원 |

- **제주 사례의 해석:** 기록상 태양광 차단은 2023년 64회에서 2024년 32회로 줄었다. 그러나 원문은 2024년 6월 이후 입찰제 참여 발전기의 출력 감소를 출력제어 실적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단순 건수 감소를 정책 효과 또는 전체 제약 해소로 판단할 수 없다. [R11, 본문 12쪽]
- **Key Finding:** 제도 변경은 실제 운영과 통계의 집계 방식에 함께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책 평가는 차단 횟수뿐 아니라 일관된 범위의 제약 전력량·판매 전력·비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 III. So What: 정책적 의미 및 정책설계

### 3.1 Gap 진단 — 연구성과와 제조·검증·운영 성과 사이의 연결이 핵심

| Gap 차원 | 근거 | 진단 | 정책적으로 대응할 지점 |
| --- | --- | --- | --- |
| 투자 | 파일럿 투자 발표와 공공 검증사업 존재; 국내 정부 총액 미확정 | 투자 규모 Gap은 판단 유보, 단계 간 연결을 심사할 필요 | 모듈·양산·시험 결과를 후속지원 조건에 포함 |
| 기술 | 대면적 셀·모듈 연구와 인증 진전 [1.3, 2.5] | 최고 효율과 장기 제품 성능 사이의 검증 과제 | 공통 시험·열화 모델·옥외 성능 |
| 연구역량 | 국내 1,014편·국제공동 51.28% [1.4] | 연구 참여 기반은 존재; 산업 이전 성과는 별도 검증 | 기업–대학–시험기관 공동 검증 |
| 산업 | 국내 생산지 비중 0.5%, 중국 86.5% [2.6] | 생산 규모의 큰 차이; 같은 방식의 규모 경쟁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 차별화 공정·장비·소재와 수요처 확보 |
| 공급망 | 글로벌 제조 집중; 국내 품목별 의존도 미확보 [2.6] | 다변화 필요성은 있으나 우선 품목은 추가 확정 필요 | 중요도·대체조달 가능성에 따른 품목 선정 |
| 정책·제도 | 제주 출력 차단 및 집계범위 변화 [2.7] | 보급 확대와 계통 운영성과의 평가 연결이 부족할 위험 | 접속·유연성·판매전력 기준의 성과관리 |

- **Key Finding:** 가장 실행 가능한 정책 과제는 ‘한국의 기술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진단보다 성과의 다음 단계를 연결하는 데 있다. 투자 총액과 공식 격차의 미확보를 기술 열위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3.2 Opportunity 도출 — 차세대 모듈·계통 활용·순환 서비스

- **기존 강점 활용:** 기업 파일럿과 대학의 소재·내구성 연구를 묶어 탠덤 모듈의 검증·양산 역량을 축적한다. [1.3, 2.4]
- **전환기 진입:** 탠덤의 개발·인증·초기 공급이 진행되는 시점에 신뢰성 데이터, 공정 장비, 봉지 소재와 시험 서비스를 확보한다. 경쟁자가 없는 시장이라는 판단은 하지 않는다. [R1, R2, R10]
- **국내 산업기반 활용:** 30 GW 이상 설치된 운영 기반에서 출력예측·상태진단·유지보수·재사용 검증 서비스를 발전시킨다. 설치 규모가 직접 매출 전망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2.6]
- **국가적 난제 대응:** 계통 제약을 고려해 추가 설비의 실제 발전·판매 가능성을 높인다. 지역 수요와 전력망 조건을 반영한 실증은 기후대응 성과의 실현에 직접 관련된다. [2.7]
- **장기 기회:** 회수와 재사용의 이력·품질 데이터를 먼저 확보하고, 재생 소재의 수요처가 확인되는 품목부터 재활용을 확장한다. [R13]
- **Key Finding:** 한국의 기회는 차세대 기술 전환에 참여하는 동시에 설치 이후의 전력·운영·순환 가치를 높이는 데 있다. 시장 규모를 낙관적으로 추정해 설비투자를 먼저 확대하는 접근은 피한다.

### 3.3 전략적 우선순위 — 세 가지 패키지와 지원 유보 영역

| 포지션 | 대상 | 선정 근거 | 주요 불확실성 | 결정 |
| --- | --- | --- | --- | --- |
| 우선 추진 A | 탠덤 모듈 신뢰성·양산 검증 | 기술 중요도 높음, 국내 연구·기업 기반 존재, 제조 전환기의 기회, 공통 검증 편익 | 원가·수율·장기 성능 | 공동 검증과 단계형 민관 R&D 우선 |
| 우선 추진 B | 계통·수요 연계 보급 및 운영 실증 | 보급 기반과 운영 제약 확인, 판매 전력·기후 기여의 실현에 필요, 주체 간 조정 필요 | 지역별 제약 규모·완화 비용 | 제약과 수요가 확인된 지역부터 실증 |
| 단계 추진 C | 모듈 이력·재사용·소재 회수 | 설치 기반 확대, 공급망·자원순환 기여 가능, 정보·품질 기반 필요 | 발생량·회수비·재생재 수요 | 이력·품질 실증 후 처리설비 확대 |
| 선택 지원 | 핵심 소재·공정장비 | 국내 역량과 공급망 중요성을 품목별 확인 가능 | 수입의존·대체공급·수요기업 의사 | 수요 연계와 대체성 검증 시 채택 |
| 일률 지원 유보 | 범용 모듈 생산능력 확대 | 글로벌 제조 집중과 가격경쟁만으로 차별성 부족 | 지속 수요·수익성·정부지원 추가성 | 민간 주도 원칙, 예외는 근거 심사 |

- **기술 중요도·격차·국내역량:** 성능 성과와 제품화 과제의 차이를 본다. 공식 격차 연수 대신 확인된 단계와 남은 조건을 사용한다.
- **시장 성장·기후 기여:** 세계 시장 확대를 참고하되 매출·감축량은 실제 수요·발전량·배출계수로 계산한다. 설치 MW만으로 감축량을 확정하지 않는다.
- **공급망·정부개입:** 공통 검증, 조정 실패, 환경적 편익과 민간 투자의 한계를 입증하는 경우 지원한다.
- **Key Finding:** 현 단계의 우선순위는 A·B를 병행하고 C는 기반부터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가중 종합점수의 순위가 아니라 근거·실행 가능성·정부 역할을 함께 고려한 정책 판단이다.

### 3.4 정부개입 필요성 — 공통 검증·주체 간 조정·환경 편익에 집중

| 개입 유형 | 적용 대상 | 개입 이유 | 정부 역할의 범위 |
| --- | --- | --- | --- |
| 민간 주도 | 수요가 확인된 범용 제품·상용설비 | 기업이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영역 | 정보·경쟁 여건 제공, 포괄적 운영손실 보전 배제 |
| 민관 공동투자 | 탠덤 모듈·제조 공정 | 기술 불확실성과 학습 비용, 공공지원 추가성 | 기업 부담과 단계별 중단 조건을 둔 R&D |
| 정부 선도·장기 기초연구 | 열화 메커니즘·안전·측정법 | 장기 연구와 지식의 확산 편익 | 경쟁형 연구와 공통 결과의 개방 |
| 실증지원 | 모듈 신뢰성·계통 운영 | 시험자료 부족·첫 도입 위험 | 중립적 시험과 검증 가능한 비교실증 |
| 시장형성 지원 | 초기 검증 제품의 제한적 도입 | 수요자의 성능·수명 정보 부족 | 안전·성능 기준을 통과한 소규모 도입 |
| 제도개선·조정 | 계통 접속·운영정보·회수 이력 | 기관 간 정보 단절·환경 외부효과 | 역할·자료·비용분담 정리, 현행 제도와 중복 점검 |

- **Key Finding:** 정부가 보완할 대상은 모든 사업의 비용이 아니라 공통 검증의 부족과 조정·환경 문제다. 이미 민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나 계획된 기업투자를 그대로 대체하는 지원은 추가성이 낮다.

### 3.5 정책수단 설계 — 문제에서 대상·수단·책임·효과까지 연결

아래는 **본 보고서의 정책수단 제안**이다. 기존 제도의 확정 지원 조건을 설명하는 표가 아니다.

| 문제 | 정책대상 | 정책수단 | 추진주체 제안 | 기대효과·판정 지표 |
| --- | --- | --- | --- | --- |
| 셀 성과와 양산 간 단절 | 탠덤 모듈·공정 | R&D: 소재–공정–모듈 연계 과제 | 에너지정책 소관부처·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산학연 | 모듈 효율·수율·열화·원가 동시 개선 |
| 현장 성능 불확실성 | 시험 모듈·운영지역 | 실증: 기준 제품과 비교 운전 | 전문기관·시험기관·발전사업자 | 동일 환경의 판매 전력·열화·고장률 |
| 초기 제품 신뢰 부족 | 검증 완료 제품 | 사업화: 보증·유지보수·수요기업 연계 | 기업·전문기관 | 유상 공급·보증 조건·민간 후속투자 |
| 접속·운영 조정 문제 | 제약 지역·사업자 | 규제·제도: 운영정보·역할·비용분담 정비 | 소관부처·전력거래소·한국전력·관계 지자체 | 접속 대기·제약 MWh·완화 비용 |
| 시험조건 불일치 | 신규 모듈·재사용 제품 | 표준/인증: 공통 시험·자료 형식 | 소관 표준·인증기관·시험기관 | 시험 재현성·제품 간 비교 가능성 |
| 첫 구매자의 위험 | 검증 제품의 제한적 활용처 | 공공조달: 성능 조건부 소규모 적용 | 수요 공공기관·전문기관 | 운전 결과·유지보수비·확대/중단 판단 |
| 초기 자금조달 정보 부족 | 검증 이후 사업 | 금융: 시험·수요·현금흐름 근거 연계 | 정책금융·민간금융·기업 | 민간 자금 유입·위험분담·부실 지표 |
| 제조 전환 초기 부담 | 차별화 공정·핵심 장비 | 세제: 기존 제도 활용 가능성 검토 | 재정·산업 소관부처 | 추가 투자·중복지원·국내 파급 확인 |
| 복합 실무역량 부족 | 공정·시험·운영 인력 | 인력양성: 현장 공동훈련 | 기업·대학·시험기관 | 시험/공정 담당인력·현장 문제 해결 |
| 국내만으로 장기 검증 곤란 | 기후대별 모듈·시험법 | 국제협력: 공동 시험·데이터 비교 | 전문기관·국내외 연구·시험기관 | 복수 기후·기관 간 성능 재현 |
| 회수 이력과 품질 단절 | 설치·철거·재사용·재활용 | 데이터/인프라: 모듈 이력·품질·물질흐름 | 소관부처·운영/회수기업·시험기관 | 추적률·소재 회수율·재생재 수요 |

- **Key Finding:** 기술개발·검증·수요·운영을 순서 있게 연결해야 정책수단 간 중복을 줄일 수 있다. 금융·조달·세제는 기술 불확실성을 가리는 수단이 아니라 검증 이후 확산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 **대안과 반증:** 기존 민간 시험·수요계약으로 제품화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직접 보조보다 정보·시험 접근을 지원한다. 공동 검증에서도 제품의 총비용·현장 성능이 개선되지 않거나 회수 소재의 구매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시설 확대를 보류한다. 국내에 해당 제도가 없다는 추정만으로 신규 사업을 만들지 않는다.

### 3.6 Action Plan — 2026년 말 설계, 2027년 검증 착수, 결과에 따라 확산

| 시기(제안) | Who | What | Target 및 단계 통과 기준(제안) |
| --- | --- | --- | --- |
| 단기: 2026년 4분기 | 에너지정책 소관부처·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A·B·C를 분리한 사업계획·중복지원 점검 | 문제–수단–책임–예산 구분 확정. 정부투자 총액은 공식 집행자료 확인 후 확정 |
| 단기: 2027년 상반기 | 전문기관·중립 시험기관·기업·대학 | A: 탠덤 모듈 공통 시험과 기준 제품 선정 | 면적·안정화 효율·시험 샘플·조건 확정; 참여기업 간 비교 가능한 자료 형식 적용 |
| 중기: 2027년 하반기–2028년 | 참여기업·시험기관·실증 운영기관 | A: 옥외·가속시험과 공정 실증 | 사업당 최소20모듈·6개월 이상 옥외시험 제안. 원가·수율·열화 기준은 제품별 협약으로 확정 |
| 중기: 2027년–2028년 | 전력거래소·한국전력·관계 지자체·발전사업자 | B: 계통 제약·수요 연계 실증 | 제약/비제약 구간 또는 기준군 비교. 일관된 범위의 제약 MWh·판매전력·원/MWh 완화 비용 보고 |
| 중기: 2027년–2028년 | 회수기업·운영기업·시험기관 | C: 이력·재사용 안전·소재 회수 실증 | 시범사업 반입 모듈 전량 이력 기록 제안. 품목별 회수율·순도·비용·수요처 확인 |
| 장기: 2029년 이후 | 소관부처·평가 전문기관·민간 투자자 | 검증 결과에 따른 확대·수정·중단 | A는 제품 성능·제조 경제성, B는 비용 대비 제약 완화, C는 품질·수요·환경편익 확인 시 확대 |

- **확대 조건:** A는 기준 제품 대비 효율·발전량·수명·원가를 종합해 우위가 확인되고 민간 후속투자가 제시된 경우, B는 비교 가능한 운영성과와 완화 비용이 확보된 경우, C는 회수 품질과 실제 수요가 연결된 경우로 한다.
- **중단·수정 조건:** 안전기준 미충족, 시험 재현 실패, 기준 제품 대비 경제성 개선 부재, 자료 미제출 또는 기존 민간투자 대체가 확인되면 지원을 조정한다.
- **Key Finding:** 첫 단계의 목표는 대규모 지원 약속이 아니라 비교 가능한 제품·운영 실증을 실행하는 것이다. 검증 결과에 따라 확산을 결정하는 방식이 기술전환의 불확실성과 공공투자 위험을 함께 관리한다.

## 근거와 자료 범위

- **지식그래프 활용:** 사례 ID에서 원문 문헌으로 연결되는 출처 관계를 대조하고, 태양광의 기존 행위 관계를 원문과 다시 비교했다. 본문에 제시한 정책적 연결은 보고서의 분석이며 그래프에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책 효과가 증명되지는 않는다. 사례 색인에서 기존 ID·문헌 ID·원문·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다.


### 통계·집계

- **D1 — IRENA 2026 H1 보유 관측:** 계통연계(OnGrid) 태양광 발전설비, MW를 GW로 변환. 한국 증가율은 30,346.36 / 26,680.25 − 1. IEA PVPS의 DC 기준 추정치와 직접 합산하지 않았다. [통계 정의](https://www.irena.org/Publications/2026/Mar/Renewable-capacity-statistics-2026).
- **D2 — WoS 2025년 보유 수집본:** Article 조건·기존 대분류 매핑·UT 중복 제거·국가별 참여계수. 태양광 고유 Article 집합은 25,703편이며 그중 한국 소속이 1,014편. 공동연구 분모는 소속국 해석이 완전한 논문. 국가별 건수는 서로 중복될 수 있고 국가 전체 생산량이 아니다.
- **D3 — 한국 소속 Article 제목 분석:** D2의 한국 1,014편에 한정. perovskite, tandem, stability/durability/degradation, organic, recycl/recover 정규식 검색. 주제 간 중복 허용.
- **D4 — PATSTAT 보유 2023–2024 출원 코호트:** CPC 공백 제거 후 Y02E10/5로 시작하는 기호. 출원 ID와 DOCDB 패밀리를 구분. 공개 시차가 있어 연도별 감소를 연구 위축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 그래프 아래 집계 CSV와 원본 그림을 제공한다. 고피인용·고가치 특허, 국내 공공 R&D 집행액·공식 기술격차, 품목별 공급망 의존도는 미확보/미산출로 남겼다.

### 문헌

- **R1 — 한화큐셀, 2024.12.19:** [M10 탠덤 셀 효율 28.6% 발표](https://www.hanwha.com/newsroom/news/press-releases/hanwha-qcells-achieves-world-record-efficiency-for-commercially-scalable-perovskite-silicon-tandem-solar-cell.do). 기업 발표의 시험 크기·검증기관·해외 제작 위치를 함께 반영.
- **R2 — Qcells, 2026.07.16:** [탠덤 기술 IEC·UL 관련 인증 발표](https://us.qcells.com/blog/qcells-becomes-the-first-company-to-achieve-ul-and-iec-certification-by-tuv-rheinland-on-next-generation-solar-technology/). 기업 발표이며 대량생산·장기 현장 수명과 구분.
- **R3 — UNIST, 2025.04.10:** [내열 페로브스카이트·100 cm² 모듈 연구](https://www.unist.ac.kr/unist/center/resualt.do?article.offset=0&articleLimit=9&articleNo=247572&mode=view). 시험 조건별 성과이며 기술 간 단순 효율 순위에 사용하지 않음.
- **R4 — IEA PVPS, Trends 2025:** [2024년 세계 모듈 생산지 분포](https://www.iea-pvps.org/wp-content/uploads/2025/10/IEA-PVPS_Trends_2025-.pdf#page=61), 인쇄59쪽·그림4.11. 기업 국적별 세계 생산량과 구분.
- **R5 — Qcells, 2023.05.17:** [진천 탠덤 파일럿 1억 달러 투자 발표](https://www.q-cells.eu/press-releases/detail?cHash=88d0c1a4da9e21b924a66b3ea027929a&tx_news_pi1%5Baction%5D=detail&tx_news_pi1%5Bcontroller%5D=News&tx_news_pi1%5Bnews%5D=304). 투자 계획이며 완료 집행액 아님.
- **R6 — CORDIS, LAPERITIVO 101147311:** [사업기간·총사업비·EU 기여금·연구목표](https://cordis.europa.eu/project/id/101147311). 사업계획과 달성 실적을 구분.
- **R7 — 미국 DOE:** [페로브스카이트 연구방향·검증과 사업 신뢰성](https://www.energy.gov/cmei/systems/perovskite-research-directions).
- **R8 — IEA PVPS, 2026.04:** [Snapshot of Global PV Markets 2026](https://iea-pvps.org/snapshot-reports/snapshot-2026/). 2025년 설치 규모의 잠정 집계.
- **R9 — 일본 METI/자원에너지청:** [차세대 태양전지의 사회적 도입 경로](https://www.enecho.meti.go.jp/en/category/special/article/detail_196.html), 2024년 설명 자료. 현행 지원 자격·금액을 확정한 법률 해설로 사용하지 않음.
- **R10 — Oxford PV, 2024.09:** [탠덤 모듈의 첫 상용 공급 발표](https://www.oxfordpv.com/de/press-releases/oxford-pv-startet-kommerziellen-vertrieb-von-perowskit-tandem-solarmodulen-mit-20-mehr-energieoutput). 기업 발표.
- **R11 — 전력거래소, 2025.02:** [2024년 연간 제주지역 전력계통 운영실적](https://new.kpx.or.kr/boardDownload.es?bid=0159&list_no=74566&seq=1#page=14), 인쇄12쪽. 재생에너지 입찰제 참여기의 출력 감소가 제어 실적에서 제외된다는 주석을 반영.
- **R12 — 미국 DOE, 2022:** [페로브스카이트 성능목표 RFI 결과](https://www.energy.gov/cmei/systems/summary-performance-targets-perovskite-pv-research-development-and-demonstration). 국내 실증의 샘플 수·기간 제안에 참고한 과거 연구지원 목표이며 의무 인증기준 아님.
- **R13 — IEA PVPS, 2024.03:** [태양광 순환경제](https://iea-pvps.org/fact-sheets/fact-sheet-circular-economy-in-photovoltaics/).

- 온라인 문헌 확인일: 2026.09.21. 공식기관·연구기관 자료와 기업 자체 발표를 구분했다. 본문에서 ‘정책 판단’, ‘필요’, ‘제안’으로 표현한 내용은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보고서의 분석·권고다.